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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민사 상사 사건 44만여건 심리판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14일 08:58



[무한=신화통신]기자가 13일, 호북성고급인민법원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호북은 지난해 루계로 여러가지 민사, 상사 사건 44만 2248건을 심리판결하였으며 사건 관련금액이 4563억원에 달하였다.

사건 심리과정에 호북성 각급 법원은 여러 류형 시장주체의 합법적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영경제발전에 사법보장을 제공해주었다. 호북성은 민영 기업과 기업가들에 대한 사기갈취 행위, 폭력적인 빚독촉 등 불법범죄에 대해 엄격히 징벌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 신소사건을 심리하였다. 다른 한면으로는 경제분쟁을 범죄로 삼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사책임이 형사책임으로 전변되는것을 방지하여 기업가들의 인신, 재산 안전감을 확실히 증강하였다.

호북 각급 법원은 자금사슬 단렬로 유발된 기업 관련 분쟁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표준을 초과한 재물 봉인, 차압, 동결을 엄금하였다. 또한 파산 재정비절차 기능을 발휘시켜 종업원배치, 기업생존 등 문제를 통일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파산재정비사건 180건을 적절하게 심리하여 민영기업에서 생기를 회복하고 시장에 복귀하는데 조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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