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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의장의 천황 관련 발언 철회 요구, 량국관계 설상가상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0일 14:54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국회의장 문희상의 아키히토 천황과 관련된 발언에 항의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문희상은 7일 아키히토 천황이 '위안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에 사과할 것을 호소했다.

['진정한 의도']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 12일 문희상의 천황 관련 발언이 '극히 비적합하다'고 하면서 일본측은 즉시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측과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각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같은 날 일본측은 한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대신 고노 타로는 문희상의 발언이 “무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어떻게 과거사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문희상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쇼와 천황의 아들 아키히토 천황은 '전범자의 아들'로서 아키히토 천황이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위안부'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큰 론난을 일으켰지만 문희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희상은 11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측이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이미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기에 일본측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한국측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로규덕은 12일 일본측이 '위안부'를 피해자로 보는 견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녀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녀들의 받은 상처를 위로해야'한다는 것을 문희상이 강조하려는 것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측은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 집정시기 한일 정부는 2015년말 를 체결했는데 량측은 '위안부' 사안에 대해 일치를 달성했다. 일본측은 협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900만딸라)을 조달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 이 재단을 해산한다고 선포해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설상가상]

한일 량국은 최근 일본 기업의 한국 로동자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레이다조준' 론난으로 관계가 악화됐는데 성상가상으로 '위안부'문제로 유발된 설전으로 량국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측에 일본측의 쌍변협상을 가동할 데 관한 제안에 응답하여 일본 신일철주금회사가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기간에 한국 로동자를 강제징용하여 야기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대법원, 즉 최고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판결을 내려 서울고등법원의 2013년 판결을 유지한다고 했다. 즉 신일철주금회사가 네명의 한국인을 강제징용하여 일본에서 고된 로동에 종사하게 했기에 그들에게 마땅히 일인당 한화 1억원(약 8.9만딸라)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으며 동시에 량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를 회복할 때 체결했던 쌍변협정은 로동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한국 한 법원은 올해 1월 원고의 신청에 동의하여 이 기업의 한국에서의 부분적 재산을 차압했다.

'레이다조준'사건에 대해서도 한일 량국은 각자의 주장이 있다. 작년 12월 20일, 한국의 한 구축함이 일본해에서 조선의 조난당한 어선을 구조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정찰기 한대가 현장 부근까지 날아왔다. 일본측은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레이다로 일본측 정찰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측은 일본측 비행기가 위협적으로 저공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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