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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 증거훼멸위조로 법망에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9.02.27일 15:49



26일,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진모의 허위소송, 피고인 신모, 현모의 증거 훼멸 및 위조 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다.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9)’이 실시된 이래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첫 허위소송사건이다. 심리에서 3명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사건은 후일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016년 9월부터 11월 사이 왕모는 주택구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진모, 신모, 현모와 결탁하여 한차례 민사분쟁을 조작하였다. 신모는 현모와 리혼수속을 밟고 진모와 결혼등록을 하였으며 이튿날 다시 리혼수속을 밟고 부동산을 진모에게 무상증여한다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그후 진모는 리혼후 재산분쟁을 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소송 과정에 신모와 현모는 진모를 도와 사실을 은페하고 허위증언을 하였으며 허위증거를 가지고 사법질서를 혼란시켰으며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끔 하였다.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 받은 후 진모의 친구 왕모는 법원판결문서, 가옥소유증, 국유토지사용증을 가지고 신모의 부동산을 진모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이 부동산으로 은행에서 70만원을 대출받았다. 왕모는 대출 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고 대출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립건 조사를 받게 되였다. 왕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안기관은 진모, 신모, 현모가 허위소송을 하고 증거를 훼멸, 위조한 범죄 선색을 발견하게 되였고 올해 2월 15일, 연길시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였다.

연길시인민법원 사업일군은 “날조된 사실로 제기한 민사소송 즉 허위소송은 사회성실신용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합법적인 재산, 권익을 침해하였고 정상적인 사법질서에도 영향준다.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려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고 사법권위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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