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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中 결속력 강화에 동력 부여하는 민주협상·참정의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05일 09:46
  (흑룡강신문=하얼빈) 매년 3월은 중국의 '양회시즌'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례회의가 동시에 개최되는 '양회시즌'은 중국이 한해 발전을 계획하는 관건시기이자 세계가 중국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중국특색이 있는 국가의 제도적 배치로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년간의 발전과정에 줄곧 독특한 역할을 발휘해 왔으며 해내외 민심과 역량을 단합하는 '비장의 무기'로서 중국이 발전기적을 창조하는데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정세를 둘러보면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 분열이 상시화되어 있거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전 미국은 국회의 당파 분쟁으로 사상 최장시간의 셧다운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분열이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과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충격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정치분열로 경제침체와 유혈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국가는 여당 야당의 구분없이 국가관리에서 광범위한 공통인식을 모으고 전민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에서 민중들의 희망사항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자는 공통인식은 14억에 가까운 중국인들의 공동의 비전입니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로서 인민정협은 중국에서 중앙 결책기관과 사회 각 계별간 공통인식을 모으고 결속력을 다지며 국가발전과 민족부흥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결과 민주는 정협 사무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정협위원들은 중국의 사회 각 계별에서 산생되며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인민정협이 중국 사회 각 계의 힘을 단합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를 실례로 들 경우, 2000여명의 전국 정협위원 중 중국공산당원의 비례가 39.8%, 비당원의 비례가 60.2%를 차지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중국의 8개 민주당파와 전국상공연합회, 무당파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업계의 걸출한 대표, 홍콩 마카오인사, 소수민족과 종교계 대표 및 문화 스포츠계 전문인사들도 있습니다. 정협위원들의 또 다른 뚜렷한 특점은 많은 위원들이 업계의 엘리트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번 전국 정협위원 중에는 105명의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그들은 적절한 제안을 하고 맞춤형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관건적인 부분을 감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사에 참여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관리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새로운 시기 인민정협과 정협위원들은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정협을 알고 협상에 익숙하며 의정에 능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협위원은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시종 국가발전이라는 중심임무를 핵심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건의해야 하며,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과정의 이슈와 난제,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각 급 정협기구와 정협위원들의 업무중점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양회기간 홍콩에서 온 전국정협위원은 "삼통을 추진하고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빅 베이 에리어)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제안을 제출했는데, 얼마전 공식 발표된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계획 요강"이 바로 정협위원들의 이런 의견과 제안이 받아들여졌음을 말해줍니다.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제출된 전국정협위원들의 제안은 5360건, 평소에 제출된 제안은 211건, 입안된 제안은 4567건에 달하며 현재 이미 99.2%의 제안이 처리되거나 답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며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국가를 관리하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빈곤탈출 난관공략전을 잘하고 생태환경문제 해결과 민생 보장과 개선에 주력하며 조국의 평화통일 진척을 추진하고 대외우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내용과 관련되며 관련 정책 건의는 중국정부의 결책에 중요한 담보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민심은 최대의 정치이고 공통인식은 분발하는 동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정협은 인민을 위해 직책을 이행하고 민생개선과 사회발전에 일조하면서 민심을 단합하는 관건적인 루트가 되었습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환경정돈 등 민중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정협은 각 지에 테마조사연구팀을 파견해 집중적으로 협상하면서 국가대사를 의논하고 실행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제출합니다. 각 급 정협위원들은 또 지역사회 민중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정부부처에 적시적으로 전하며 감독상황을 추적해 민중들이 반영한 문제의 해결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인민정협은 중국이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정치협상과 민주감독, 참정의정은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활력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공중앙은 줄곧 인민정협이 국가 대사와 민생이슈들을 둘러싸고 중점있고 상대성있게 민주감독을 진행하고 감독의 결속력을 강화해 외부로부터 중국공산당의 당내 감독이 전면적으로 실행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무이행과정에 각 급 정협위원들은 협상의 방식으로 각 급 정부업무에 의견과 비평, 건의를 제출하면서 강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인민정협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의 역사가 증명하다싶이 인민정협은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내놓으며 국가의 방침을 함께 상의하는 국정에 정통하고 민심을 아는 관건적인 플랫폼인 동시에 중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기구로서 국가 발전에 양호한 외부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세계의 민주는 절대 어느 한 가지 방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대제도와 인민정치협상제도는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무한한 동력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실현하는데 담보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공통인식'과 '결속력'으로 최대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으며 활기찬 생명력으로 인류민주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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