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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량회, 8대 민생임무 구체방안 제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18일 14:22



  (흑룡강신문=하얼빈) 전국 량회기간, 일련의 민생임무가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바로 정부업무보고, 재정예산보고, 및 량회 기자회견, 인민대회당 ‘부장통로(部长通道)’ 등 행사에서 민생임무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와 구체방안을 내놓았다.

  [임무1]

  빈곤탈퇴 공략전: 올해 1000만명 이상, 300개 이상의 빈곤현에서 빈곤탈퇴 실현 예정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농촌의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고 ‘제13차 5개년 계획’의 타지역 빈곤구제 이전계획 건설임무를 기본상 완성할 것을 제기했다. 국무원빈곤구제판공실 류영부(刘永富)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300개 이상의 빈곤현에서 빈곤탈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대대표이며 산서성 우옥현 장천호령촌 장굉상(张宏祥) 촌주임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초요사회 전면건설을 실현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빈곤지역을 중점으로 삼아 맞춤형 빈곤구축 강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빈곤구제 특정자금을 잘 운용하고 각항 사업을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틀어쥐여 산업발전으로 ‘빈곤모자’를 벗어버리고 교육발전으로 ‘가난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임무2]

  교육: 과외학습반 종합관리문건 곧 발표 예정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더욱더 평등하고 질높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에 대해 교육부 부장 진보생(陈宝生)이 ‘부장통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관리정책조치에 비추어 기타 과외학습반에 대한 규범을 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종합관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미 관련부문에서 회동하여 종합관리문건 연구에 착수했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인대대표인 중경시 구룡파구 사가만소학교 류희아(刘希娅) 교장은 현재 적지 않은 과외학습반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이했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 대신 증가했다며 조사 처리 력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학생의 과외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종합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며 규률을 위반한 학습반과 교육요강을 벗어난 양성을 제지하고 교육령역 종합개혁을 깊이있게 전개해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무3]

  통신: 년말 전에 모든 핸드폰 사용자의 ‘번호이동성제(携号转网)’ 실현 예정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이동통신 인터넷 데이터 평균 료금을 20% 이상 줄이고 전국에 ‘번호이동성제’를 실행하여 휴대폰료금제를 규범화할 것을 제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묘우(苗圩) 부장은 ‘부장통로’에서 이동통신 인터넷 데이터료금을 진일보 줄이고 년말 전에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번호이동성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에 제1기 ‘번호이동성제’가 이미 시범적으로 가동됐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보급이 늦춰지고 있다. 전국정협위원인 중국 차이나유니콤연구원 장운용(张云勇) 원장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올해는 ‘번호이동성제’를 5개 시범 도시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으로 이는 정부의 이동통신 료금개혁의 신심을 보여줌으로써 전신업무 운영사에서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소비자들이 더욱 우대적인 료금정책과 더욱 많은 선택권을 향수하도록 할 것이다.

  [임무4]

  의료: 의료보험 목록에 더욱 많은 구명·구급약 기입 예정

  정부업무보고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큰병 보험보장수준을 계속해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의료보장국 호정림(胡静林) 국장은 ‘부장통로’에서 2019년에는 의료보험목록 조정사업을 새로 전개하여 더욱 많은 구명·구급에 좋은 약을 목록에 기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마효위(马晓伟) 주임은 ‘부장통로’에서 병에 따른 차별화 진료를 추진해 ‘병을 진료받기 힘든’ 부분을 타파하고 항암약을 병원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대대표인 패달제약(贝达药业)의 정렬명(丁列明) 회장은 구명·구급에 좋은 약들을 의료보험목록에 더 많이 기입하여 인민군중의 약비용 부담을 줄이고 병 때문에 빈곤해지는 현상을 줄임으로써 인민의 안전감과 성취감을 확실하게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임무5]

  환경보호: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소

  정부업무보고는 ‘푸른 하늘 지키기’ 성과를 굳건히 확보해 올해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감소하고 중점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를 계속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과 토양의 오염방지를 강화하여 올해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질소 암모니아 배출량을 2% 감소할 예정이다.

  재정예산보고에서는 중앙재정에서 대기오염방지자금을 250억 원을 배치, 이는 전보다 25% 증가했고 도시 오수처리를 물오염관리의 중점사업으로 하여 물오염방지 자금 300억원을 배치, 이는 전에 비해 45.3% 증가했다.

  전국인대대표인 천진시 녕하구위원회 왕홍해(王洪海) 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량회에서 명확히 제기한 환경보호목표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 푸른 하늘 지키기, 디젤유화물차 관리, 장강보호복원, 발해종합관리, 도시오수관리, 물자원보호, 농업농촌오염관리 등 7가지 목표를 실현하려면 환경보호 법률 제정과 법률 집행을 계속해 강화해야 한다.

  [임무6]

  양로: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제고해 향후 3년~5년 사이 일반특혜성 양로 지표를 100만장 이상 증가할 예정

  재정예산보고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평균 약 5% 제고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5년 사이 각 종류의 양로서비스 지표를 대폭 증가할 것으로 도시와 기업간의 연동효과 등 방식을 통해 일반특혜성 양로지표를 100만장 이상 증가할 것이다.

  중앙재정대학 사회보장연구센터 저복령(褚福灵) 주임은 량회에서 양로정책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대량으로 내놓았다고 전했다. 올해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계속해 적절하게 올릴 것이고 기본양로보장 보급범위와 품질을 부단히 제고할 것이다.

  [임무7]

  농촌주민주거환경: 올해 전국 3만개 촌에서 화장실 개혁을 실현할 예정

  정부사업보고는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농촌주민주거환경의 관리를 전개함으로써 ‘화장실 혁명’과 쓰레기오수관리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이다. 농업농촌부 한장부(韩长赋) 부장은 ‘부장통로’에서 올해는 전국 3만개 농촌마을, 약 100만호 농호에서 화장실을 새로 짓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인대대표인 길림성 유수시 영생촌 왕염봉 촌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장실 개조는 아름다운 향촌건설의 중요한 내용이고 농촌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공정이다. 앞으로 자금투입과 건설품질을 보장하여 농민의 우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임무8]

  교통: 2020년 성 경계 고속도로 수금소 기본상 취소할 예정

  정부업무보고에서 유료도로제도개혁을 심화하고 2년 내에 전국 고속도로의 성과 성 경계 수금소를 기본상 취소하고 정차할 필요 없는 간편한 자동 수금소를 세워 교통 체증을 줄임으로써 군중의 교통편리를 도모할 것을 제기했다.

  교통운수부 리소붕(李小鹏) 부장은 ‘부장통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북경·천진·하북과 장강삼각주 및 동북 서남지역의 주요 성의 고속도로 유인수금소를 취소하고 2020년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성과 성 경계 수금소를 기본상 취소할 예정이다.

  전국정협위원인 호북성정부 참사 석문선(石文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속도로의 성 경계 수금소를 취소해 교통효률을 대폭 제고하고 군중의 출행체험을 최적화함에 있어서 현재 기술적으로 완전 가능하다. 희망하건데 개혁을 계속 심화해 군중들의 출행에 편리를 도모하고 물류화물운송 원가를 줄여야 한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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