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전국 량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5일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량회에서 드러난 올해 중국 경제 운영의 밑그림을 감세, 일자리, 환경, 개방 등 4개의 키워드(关键词)로 정리했다.

메이퇀 디엔핑(美团点评), 어러마(饿了吗) 등 배달앱이 농촌 출신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중국 빈곤퇴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바이두

　　감세 등 기업 부담 경감액 약 2조원…적극적 재정정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2017년과 2018년의 6.5% 내외 보다 낮춘 것이다. 즉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감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액만 약 2조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비용 부담 경감액 1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인 2.8%로 잡았다. 리극강 국무원 총리는 지난 15일 페막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사회보험료 경감에 대해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자리, 최우선 정책과제로 격상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인 것도 두드러진 변화다. 리 총리는 정부엄무보고에서 “여러 분야에서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정책을 거시 정책 차원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도 올해 정부 핵심 정책으로 ‘각인’

　　습근평 총서기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여해 “생태문명건설을 위해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생태 우선주의와 록색발전을 방향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생태 보호와 더불어 오염 예방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발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벌여놓은 사업을 바로 옮기기 시작하고 환경을 희생해 경제성장으로 바꾸고 심지어 생태보호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 보호는 지난해 정부 업무보고에선 주요 정책방향 중 3대 공격전(빈곤탈퇴, 환경개선, 금융리스크 관리) 중 하나로 다뤄졌으나 올해는 별도의 정책 과제로 위상이 높아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량회 기간 중 모든 지방 및 자치 정부의 국내총생산(GDP)을 직접 산출하고 각 지방의 GDP 가치나 성장률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중단키로 한 것도 지방 정부가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정책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외상투자법’, 개방수준 한단계 높일까

　　올해 량회의 확실한 성과라면 ‘외상투자법’ 제정이다. 지난 15일 페막일에 가결돼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은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관리를 기존 ‘심사 허가+우대 정책’에서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네거티브 리스트(限制进口品目表) 제도와 함께 그간 외국 기업들의 불만이었던 중국 내자 기업 부당 지원 여지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실한 지적재산권 보호, 각종 수단을 동원한 강제 기술 이전 등을 방지하고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들도 이 법의 골자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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