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 1월 15일, 강소, 남경시의 황녀사는 카나다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상해 포동공항으로 출발했다. 세관을 통과할 때 그는 자신이 출경금지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였다. 원인은 황녀사가 모 회사의 법인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북경시세무국이 보고한 정보에 의해 출경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였다. 황녀사는 그제서야 자신이 2015년 신분증을 분실한 뒤 재발급을 받은 기억이 났다. 자기 신분증으로 회사를 등록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것은 그 때 분실한 신분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관련문제에 대하여 이미 ‘전국기업 등록신분관리 실명검증시스템’건설을 완성했고 동시에 ‘등록철회’와 ‘강제말소’와 관련한 관리방법을 다그쳐 틀어쥐고 연구제정하여 신분도용으로 등록등기를 편취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게 된다.

제시

자기 신분증을 가급적 잘 보관해야 하는바 일단 분실되면 신분증정보가 가능하게 불법분자들에게 리용될 수 있다. 류사한 ‘피동적으로 법인’으로 되는 사건이 발견되면 응당 먼저 공안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고 재빨리 관련자료를 갖고 소재지역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세무부문에 가서 증명수속을 하여 속히 무관한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각 지역 정책이 다소 다른 점이 있기에 관련수속을 처리할 때 반드시 지역성에 주의를 돌리고 관련정책을 사전에 료해해야 한다.

양선생이 12306계좌에 신분증번호를 입력하여 계좌등록을 하려 할 때 시스템에서는 “이 번호는 이미 등록된 번호입니다”라는 제시페지가 떴다. 자신의 신분증번호로 ‘철도12306’계좌에 등록한 적 없는 양선생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제시페지에는 또 이런 글이 떴다. “본인등록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예’면 원 계좌로 등록해주시고 ‘아니오’면 이 증건 원본을 갖고 려객운송업무를 취급하는 가까운 철도역에 가서 ‘강제등록처리’를 하십시오, 완성 후 계속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혹은 12306고객봉사에 전화로 자문할 수 도 있습니다.” 양선생은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증번호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였지만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제시

류사한 정황에 부짖쳤을 때 최신버전의 ‘철도12306’휴대폰앱을 다운받고 페지 아래 부분의 ‘나’에서 ‘계좌말소’를 찾는다, 그다음 계좌말소원인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분증번호와 관련된 모든 플랫폼에 등록한 등록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12306계좌에 등록하면 정상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일단 성공적으로 말소하면 원래의 12306계좌는 되찾을 수 없다.

올해 년초, 개인소득세 전문항목부가공제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북경시 조양구 제실(가명)은 국가세무총국에서 개발한 ‘개인소득세’앱을 다운 받았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임직고용정보’중에 자신의 사업단위외에도 ‘헬가스만중환등영상문화유한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였다.

제시

만약 임직했던 단위이면 ‘개인소득세’앱 개인센터의 임직고용정보에서 이 회사를 클릭하고 오른쪽 우의 ‘신고’를 클릭한 뒤 ‘임직했던 단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세무기관은 이 정보를 그 회사에 피드백한다.

만약 임직한 적이 없는 단위에서 도용했으면 응당 ‘임직한 적 없음’을 선택하여 정황을 그 회사 주관 세무기관에 피드백하여 세무기관에서 조사를 전개하게 한다.

물론, 이런 사건의 근원은 한 방면으로는 소유자가 자기 신분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분실된 후 정보가 가능하게 불법분자들에 의해 리용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분증정보 루설의 전부 책임을 모두 대중들에게 떠밀 수는 없다. 정보루설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자기 정보가 루설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또 루설로 많은 시끄러움이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