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보험이 4가지 보험으로 변한다?

국가의료보장국 해당책임자가 오늘 2019년말전으로 우리 나라에서 생육보험기금과 종업원의료보험기금을 병합시키게 된다고 표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5가지 보험(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이 4가지 보험으로 변하게 된다. 이 두가지 보험의 병합이 종업원생육보험대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보험가입기업소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가?

국가의료보장국 해당책임자는 두가지 보험의 병합으로 인해 대우와 제도의 지속성 개변되지 않고 종업원들이 향수하는 생육보헙대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진금보: “기금(취급)경로만 변하고 보헙가입범위와 생육보헙보장항목과 지불수준이 변하지 않으며 개인이 생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단위에서 납부하는 정책도 보류하게 된다”.

정책출범으로 인한 6가지 리득

일전에 국무원에서는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병합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병합시행과 관련된 정책이 아래와 같은 6가지 리득을 가져다 주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1. 보헙가입등록을 통일한다.

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재직종업원은 생육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보험가입범위를 확장하고 될수록 더욱 많은 종업원들을 보헙에 가입시킨다.

2.기금징수와 관리를 통일한다.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기금을 병합시키고 통일적으로 징수하며 보험등급을 통일한다. 회사의 생육보험과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상납비례의 합계에 따라 단위의 새로운 비률을 확정한다.

3.의료봉사관리를 통일한다.

두가지 보험을 병합시킨후 의료봉사관리를 통일하게 된다. 기본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생육보험 약품명세와 기본의료보험 진찰항목, 의료봉사시설범위를 확정한다. 생육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취급기구와 지정의료기구에서 직접 결제한다. 생육의료봉사를 규범화하고 감독과 심사를 강화한다.

4. 정보봉사를 통일한다.

기본의료보험취급기구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시스템 일체화를 시행한다.

5.종업원생육기간 생육보헙대우 불변

보험가입자의 생육의료비용과 생육수당을 비롯한 제반 생육보험 대우는 현행법률과 법규에 따라 집행하고 그 비용은 종업원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6.제도의 지속성 확보

각지에서는 기금통제상호부조능력과 위헙방지의식, 제도보장능력을 강화하고 생육보험감독지표를 완비화하며 생육보험지출의 수요에 따라 료금률에 대한 동태적 조절기제를 구축하게 된다.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중국은 생육보험을 통해 취업차별시문제를 해결하고 상이한 기업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한다. 두가지 보험병합진척상황으로부터 보면 이는 소형기업소의 생육보험가입난도를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헙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봉사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