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8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할것이라고 서방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미국이 주권국의 정규군을 테로조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여론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이 같은 초강수를 던진것은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가로 막고 중동지역에 불안정 요소를 더해줄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성은 빠르면 8일에 관련 소식을 선포할것이며 국회가 7일 이내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측이 승인한 “테로조직” 블랙리스트에 공식 추가 되여 미국 재정부로부터 상응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이란이슬람공화국 통신사는 자리프 혁명수비대 총사령이 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으로 규정한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하고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이란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므로 혁명수비대도 이에 대한 보족조치를 취할것이며 따라서 미군은 현재 서아시아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를 잃게 될것이라고 표했다고 보도했다.
팔라하피셰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으로 규정하면 이란도 미군을 극단조직인 “이슬람국”과 같은 “테로 블랙리스트”에 넣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하는것은 미국이향후 혁명수비대의 미국 경내 자산을 동결하고, 출국하는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해 미국에 인도시키며, 미국 기업과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혁명수비대 성원이나 그 산하 기업에 제공하는 실질적 자금 원조나 자원 등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추가 실시할것임을 뜻한다.
하문대학 중동연구센터 범홍달 주임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첫째 가는 외적”인것을 감안해 미국의 이번 대 이란 강경 조치는 9일 이스라엘 의회 선거를 앞두고 우방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를 지원해 나서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범홍달 주임은 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저들의 우방들과 함께 혁명수비대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도를 높이고 이로써 군사발전, 정권확보, 대외행동 등 면에서 혁명 수비대의 능력을 억제하며 더 나아가 수리아, 이라크, 예멘 등 지에서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 국내의 압력과 현 정부의 도전을 확대할수 있을것이라고 표했다.
범홍달 주임은 미국측의 도발과 자극에 이란측도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란은 대내적으로는 생산력 제고로 강화된 경제제재에 맞서고 대외적으로는 기타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수리아, 이라크, 예멘 등 지에서 일련의 행동을 취해 국내 압력을 해소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는 한 이란은 이란핵협의와 같은 국제사회와의 소통 창구는 닫아버리지 않을것이다.
미국 매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이란 강경조치의 주요 조력자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군 고위층을 비롯한 여러 업계 인사들은 제재의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것이라고 지적하고있다. 한편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시아파무력이나 정당 그리고 레바논 진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외교일군들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중동에 있는 미 대사관과 군사시설, 인원이 공격 목표가 될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이 같은 대이란 초강수 제재는 이란 사회와 민중들에게 더 많은 제재 부담을 안겨줄뿐만아니라 이란핵협의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예루살렘 지위, 골란고지 영유권 승인으로부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로조직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기까지 미 당국은 중동지역에서 초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최저선까지 넘어 국제사회를 놀래우고있다.
오래동안 준비된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애초부터 복잡했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불안정 요소를 더 늘려줄것이며 중동 정세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