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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중재제도를 완비화하여 중재 공신력을 제고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7일 00: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중재제도를 완비화하여 중재 공신력을 제고할데 관한 몇가지 의견”을 반포하고 관련 통지를 내, 참답게 관철 실시할것을 각지와 각 부문에 요구했다.

의견은, 중재 기구의 설립과 임기 교체 관련 사업, 중재기구의 법에 의한 사업, 당사자의 의사를 관철하는 자치 원칙, 중재 발전 질서 교란행위 시정 등 면에서 중재 법률제도를 엄격히 관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재 위원회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건설을 강화하며 내부 관리 구조와 관리 기제를 개혁하고 중재 인원의 선발과 관리를 개진하며 중재 비서의 직업화와 전문화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중재 제도의 개혁과 혁신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재가 기층 사회관리에 융합되는것을 지지하며 인터넷 중재를 적극 발전시키고 업종 협력과 중재 구역화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의 전면 개방과 발전전략을 위해 봉사하고 중재 위원회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대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항, 오문 대만 중재기구와의 협력을 심화하게 된다. 당의 령도, 중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감독을 강화하고 업종 자률을 건전히 하며 사법 지지 감독 기제를 완비화하고 사회의 감독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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