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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없어"···형량 줄어든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연변일보] | 발행시간: 2019.04.24일 09:19

브라질 련방고등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로 줄였다.

부패혐의로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브라질 련방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판사 4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 20일로 줄였다.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실한 증거 없이 대부분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 측은 오는 9월부터 일정한 조건 아래 교도소 출입이 허용되는 형 집행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가택연금 조치도 예상된다.

앞선 2009년 룰라 전 대통령은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州) 과루자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1심 재판과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뢰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의 련방경찰에 수감돼 있다.

이날 련방고등법원 재판은 사실상 3심에 해당하며 련방고등법원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련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부패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상파울로에서 열린 세미나에 자신의 무죄를 립증하고 ‘진짜 도적’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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