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요율

인하

중국이 올해 5월부터 사회보험요율을 인하한다. △기본

양로보험의 기업 납부 비중이 16%보다 높았던 지역들은 16%까지 인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현행 단계별 요율 인하 정책

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 △2020년 말까지 사회보험기금을 성급(省)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올해

기업들의 양로보험 납부 부담은 약 1900억 위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부담은 약 1100억 위안으로 한해 약 3000억 위안 정도의 세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자동차보험 스티커 부착 규정 폐지

5월 1일부터는 상하이에서

통행하는 모든 차량들은 자동차 앞 유리에 의무보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 번호판 부착, 자동차 점검 등의 업무를 할 때에도 종이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해당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내용은 온라인 전산망에 저장되어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상하이에서 시범 시행되는 것이므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만일을 대비해

의무보험증서를 휴대해야 한다.

애완동물과

동반 입국 가능

5월부터 관광객은 해관총서의 조건을 부합한

애완동물의 경우 30일 격리, 방역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동반 입국이 가능하다.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하며 관광객 1명 당

1마리만 가능하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기준 강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검사에서

합격할 경우 배기가스 배출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오염 제어장치 온전성, OBD 검사와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 등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의 경우 10월 말까지는 검사와 보고서가 전부이지만 11월부터는 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세금납부

거주민 신분 증명 183일로 조정

세무총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중국 세금 납부 거주민 신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중국 거주기간은 이전의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4차 발행

인민폐 사용 중지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이 2019년 버전

제5차 인민폐 신권 디자인을 공개했다. 오는 8월 30일부터 발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제4차 발행한 인민폐는 2019년 4월 30일을 끝으로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다. 소지자는 인근 은행의 전문 창구에서 5차 인민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일본

관광비자 온라인 신청 개통

일본 외무성은 5월부터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일본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온라인 비자 수리 서비스로 중국이 첫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개인이 아닌 여행사로서 개인들은 여전이 이전처럼 여행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총밍구(崇明区), 모패(毛坯) 주택 사라진다

상하이 총밍구에서 5월 1일부터 판매하는 신축 분양주택(3층 이하는

제외)은 반드시 인테리어를 한 상태여야 한다. 원래 중국에서는 주택을 분양받을 때 아무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모패방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총밍구에서는 100%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