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5월 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브리핑에서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재산권국 국장은 2035년을 목표로 한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요강 제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요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 국장은 “2008년 중국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요강을 출범했다. 이는 중국의 첫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이라면서 “10년의 시행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은 급속히 발전해 지재권 전략의 견인 역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선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작년 지식재산권 전략 요강 시행 10년을 평가한 결과에서 요강이 확정한 2020년 목표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으며, 일부 지표는 이미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창작 분야에서 양적, 질적인 상승을 실현해 중국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대국이 되었다. 중국 국내(홍콩∙마카오∙타이완 제외) 발명특허 보유량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160.2만 건에 달했으며, 1만 명 당 보유량은 11.5건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허법 개정안 초안이 심의를 통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립을 명문화 했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높였다. 이외에도 지재권 운용 효과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나 상표 담보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224억 위안(약 21조 2254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