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5월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는 올해 년말전으로 전국 고속도로 성과 성 경계구간 수금소를 기본적으로 취소하여 군중들의 출행에 물류 효률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조치를 명확히 하고 제도 혁신으로 증명 사항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최적화하며 정무 봉사와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할것을 포치했으며 또 직업병 예방치료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종업원들의 건강권익을 더 유력하게 담보할것을 요구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수금 도로 개혁 심화 사업 포치를 관철하고 “정부사업보고”가 제기한 2년 내 전국 도속도로 성과 성 경계구간 수금소를 기본적으로 취소할데 관한 과업을 올해 년말까지 앞당겨 완수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과 기업의 원가를 줄이며 내수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로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고속도로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무정차 쾌속 전자수금 시스템을 보급하여 년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입구에 진입하는 일반 차량 모두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수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부문은 협동과 조률을 잘하고 봉사를 최적화하여 군중들이 가까이에서 무정차 쾌속 수금시스템을 무료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다음, 화물차 통행료금의 총체적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화물차의 통행료금 계산방식을 최적화하기로했다. 봉페식 고속도로 수금소 입구에서 무정차 적재 계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세번째로는 경험을 모색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완비화하고 법률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회의는 또 신선한 농산물 수송을 위한 “록색통로”를 개설하는 등 비용 감면정책을 최적화하고 수금인원의 분류 배치를 타당하게 잘해 근무지는 변경되지만 실직은 하지 않게 한다.

회의는, 최근년간 각지 각부문은 “행정사무 간소화, 권력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개혁을 심화하면서 증명 사항들을 대폭 줄이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증명사항을 계속 정리하거나 취소하며 보류된 사항에 대해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고 증명사항 고지언약제의 건립을 추진하기로했다. 회의는, 천진과 료녕을 비롯한 13개 성과 직할시 그리고 공안부와 사법부 등 5개 부문에서 시점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이 행정허가나 행정확인을 비롯한 업무를 신청할때 행정기관은 서면형식으로 규정된 증명 의무와 내용을 일차적으로 통보해야하며 신청인이 조건에 부합되고 또 언약 위반의 법률책임을 감당하련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행정기관은 다른 증명을 더 요구하지 않는다고했다. 그리고 언약 사무 관련사항에 따라 인터넷 확인을 거쳐 행정집법 과정과 행정 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 또한 신청인 신용서류와 블랙리스트 작성 제도를 실시하고 허위 언약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불신행위 공동 응징을 실시하기로했다. 회의는 법과 신용을 지키는 경영행위를 고무격려함으로써 전반 사회신용기반을 단단히 다지기로했다.

회의는 또 직업병 예방치료사업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주요 병종인 진폐증에 초점을 맞춰 광산이나 건축자재 등 업종에서 분말 먼지의 위해를 정돈 퇴치하고 감독관리와 집법을 강화하기로했다. 진폐병 예방을 전면 강화하고 공예와 설비를 개진하며 직원들에게 방호 용품을 내주고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며 새로운 병례의 발생을 단호히 줄일것을 기업소에 촉구했다. 직업병에 대한 전문 경비 투입을 강화하고 환자들을 분류 구조, 치료하며 산재보험이거나 의료구조를 비롯한 방법으로 최저선 보장 문제를 연구해야한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