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정협 제22차 격주협상 좌담회가 13일 북경에서 진행됐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양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다.

왕양 정협주석은,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 령역의 기간법률로서 정신문화 생산품 창조와 전파를 추진하고 전민족 과학문화 자질을 제고하며 혁신형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했다.

“저작권법 개정”을 의제로 삼은 본기 격주협상 좌담회는 립법협상과 립법수준을 위한 인민정협의 참정과정이자 법률보급과 교육을 전개하고 집법사회환경을 확고히 하는 실천과정으로서 공동인식 응집과 건의자정의 유기적 통일을 체현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터득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저작권 창조와 보호, 활용사이의 관계를 타당하게 대하고 새 시대 중국특색의 저작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정협 위원과 학자 12명이 저작권 개정의 목표, 가치취향, 제도 완비화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출했다. 전국정협 위원 160여명이 전국정협 위원 모바일 플랫폼에서 발언했다.

위원들은, 개혁개방이래 특히는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건설은 현저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국제규칙에 부합되고 완비화한 저작권 보호 법률체계를 형성하고 작품의 창조와 전파,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기존의 제작권 제도는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봉착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부분적 위원들은, 중국실정과 국제관례를 결합하고 창작과 전파, 리용자의 리익관계를 타당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문제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저작권의 자원등록제도를 건립하고 권한제도를 완비화하며 제도활용의 합리성을 탑색하고 집체관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한편 침권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이고 징벌성 배상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왕영청이 회의에서 주제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