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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미국은 세계 '적자'의 주요한 제조자이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5.21일 09:12



  (흑룡강신문=하얼빈) "적반하장"은 미국이 상대를 탄압하는 일관한 수단입니다. 최근 이 수단은 더구나 미친듯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1라운드의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에 앞서 미국측은 갑자기 소문을 퍼뜨리고 중국측을 무역담판에서 "입장이 후퇴"했다고 모독하고 또 이를 구실로 삼아 미국에 수출하는 2천억달러의 중국상품에 추징하는 관세를 10%로부터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일부 의제와 관련한 양자의 거듭되는 협상과 점차적으로 얻은 공감대는 응당 담판에서 합의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는데 중국측이 입장을 "후퇴"했다고 하는 미국측의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미국측의 기록은 많습니다. 1년전의 5월 19일, 중국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역전을 진행하지 않을데 대한 공감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 백악관은 돌연히 태도를 바꾸고 공감대를 파괴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5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중국과 미국은 무역 구매액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미국측은 그후 협상에서 계속 요구 가격을 높이고 심지어 재차 관세의 몽둥이로 위협했으며 이로하여 쌍방의 담판 행정이 심각한 좌절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쇠패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고 또 날을 따라 하락되는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정객은 샛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중국에 오명을 들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경제 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을 '도둑질'한다고 공격했으며 또 중국이 '세계 패주'로 되려 한다고 떠벌리면서 온갖 기이한 논조로 새로운 '중국 위협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행이 과격해질 수록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해줍니다.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세계의 '적자' 제조자라는 것을 숨기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세계는 백년래 보기 드문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류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관리의 적자, 신임의 적자, 평화의 적자, 발전의 적자'라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슈퍼 대국으로서 미국은 이런 '적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의 주요한 제조자로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자체 이익을 국제공약의 위에 놓고 '미국 우선주의'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멋대로 '관련기구에서 탈퇴'하고 다각체제와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충격했으며 세계의 "관리의 적자"를 가심화했습니다. 2017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재결을 상대한 연구보고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의 재결을 준수하지 않은 최대의 '규칙위반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중재한 2/3의 규정위반 사례의 모두는 미국이 유발했습니다. 시드니 과학기술대학 호주-중국관계 연구원 부원장인 제임스 로런스손 유명 경제학 교수는 미국정부가 지금 세계무역의 룰을 위반한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후과를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영합게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웃나라를 홍수의 배수지로 삼았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보수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분쟁을 만들고 세계의 중대한 의제에서 쩍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국제사회의 신임과 협력의 기석을 심각하게 침식했으며 세계 경제무역 분쟁의 승격과 지연정치의 충돌에 신관을 심어놓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또 도처에서 '쇼맨십'을 하는데 능합니다. 유엔 체제를 지나서 직접 시리아에 출병하고 페르샤만 지역에 파견군 역량으로 이란과 대적하며 이른바 '항해자유' 행동을 빌미로 세계 각 지역에서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세계에 인도주의 재난을 조작하고 '평화의 적자'를 가심화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비는 6천억달러를 넘고 있으며 2020년 재정년도 예산은 더구나 7500억달러에 달하여 그 어떤 선진국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얼마전 미국은 "세계 역사상 제일 호전적인 나라"라고 한마디로 찍어서 말했습니다.

  자체의 경제와 과학기술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년간 방방곡곡에서 관세의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주요한 무역동반자의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등 첨단과학기술회사에 유린과 폐쇄를 실시하고 세계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인위적으로 조폭하게 단절하고 있으며 세계의 "발전의 적자"를 가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은 2019년 글로벌 경제성장의 기대를 3.3%로 하향조정하고 글로벌 무역정세의 긴장 등 요소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더 완만해질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 세계는 응당 여러 나라의 운명이 함께 하는 시대여야 합니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이념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무는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고 국제규칙은 여러 나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발전성과는 여러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세계 운명은 여러 나라가 함께 장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독점지위에 있고,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강권정치는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던져진지 오랩니다. 미국의 행위는 역사의 흐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계 대세와 여론의 추세에 위배되며 또 거버넌스의 '적자'를 계속 가심화하여 현 세계 발전의 가장 불안정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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