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바 외교부 미국사무처 주임 페르난데스 드 꼬시오는 5월 31일, 미국이 최근 ‘헬름즈―버튼법’ 제3조를 가동하는 등 꾸바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향후 쌍무 관계 개선을 저애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페르난데스 드 꼬시오는 이날 꾸바 주재 유럽 기업과 사절단 대표 120여명이 진행한 사업회의에서 “몇달전까지 우리는 꾸바와 미국 관계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지만 이 설법은 이미 목전 쌍무 관계 상태를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 이는 미국 정부가 (꾸바에 대한) 공개적인 침략과 적대 행위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드 꼬시오는 꾸바 경제, 금융에 대한 봉쇄와 무역금지를 해제하고 량국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대다수 미국 민중들의 기대에 부합된다면서 하지만 ‘헬름즈―버튼법’ 제3조의 발효는 향후 량국이 쌍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장애를 첨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미국은 1996년에 ‘헬름즈―버튼법’을 채택했다. ‘헬름즈―버튼법’ 제3조의 해당 내용에 따르면 1959년 꾸바혁명이 승리한 후 일부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재산이 꾸바정부에 의해 ‘몰수당’했고 미국 공민은 미국 법원에서 이런 재산을 사용하는 꾸바 실체 및 기타 무역거래가 있는 외국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제3조의 해당 내용을 집행하면 미국과 기타 나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산생할 것을 우려하여 1996년이래 력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대통령권한을 리용하여 이 조항을 동결시켰다. 하지만 올해 5월 2일부터 미국은 ‘헬름즈―버튼법’ 제3조의 전부 내용을 실시하는 것을 허락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6/01/c_112457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