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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유럽 미결상황에서 수상 교체를 앞두고 있는 영국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6.10일 00:00
2016년 7월에 집권을 시작해서부터 영국의 “탈유럽”은 줄곧 영국수상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이였다.

근 3년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테레샤 메이 수상의 “탈유럽” 협의는 영국 의회로부터 세차례나 부결되였다. 드디어 테레샤 메이 수상은 머리를 숙이고 수상 자리를 능력자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보수당 신임 지도자 선거 절차는 10일에 가동된다. 승자는 7월말에 판가름 나게 되고 그는 테레샤 메이 수상의 후임으로 영국 수상 자리에 오른다.

현재 11명이 선거 참여 의지를 밝혔다. 그중 영국 전 외무대신 보리스 존슨이 최근 화제로 되고있다. 지난해 7월 존슨은 테레샤 메이 수상의 “탈유럽” 정책은 너무 “나약하다”며 유럽동맹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지 않는다면 자기는 외무대신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3일 존슨은 경선 선언에서, 영국 수상에 당선된다면 10월 31일 “탈유럽” 최후 기한까지 유럽동맹과의 협의달성 여부를 떠나 영국을 유럽동맹에서 탈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써 영국정부는 줄곧 “무협의 탈유럽”상황을 극력 피하려 했다.

영국경제계는, 영국이 유럽동맹과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동맹에서 탈퇴한다면 영국과 유럽동맹간의 관계를 세계무역기구 구도내로 되돌리게 되며 모든 수출입 화물이 대조심사, 관세징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이로써 영국경제는 엄중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당면 존슨은 보수당 지도자 경쟁 과정에서 계속 우세를 넓혀가면서 이미 40명 보수당 의회 하원 의원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존슨을 시련을 이겨낼수있는 승리자로 보고있으며 또 그를 보수당을 격려하여 재기시킬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보고있다.

전문인사들은, 기타 후보자들에 비해 존슨은 보수당내 위망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가 당내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당내 투표단계까지 간다면 많은 지지표를 얻어 보수당 신임 지도자가 되고 나아가 수상직을 이어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존슨 외에 현재 보수당 지도자 자리를 다투는 몇명 후보자중 “탈유럽파”의 우세가 뚜렷하다.”탈유럽” 사무대신 도미니카 라브는 협의의 유무를 떠나서 영국은 반드시 “드팀없는 탈유럽 결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국 의회 하원의 전 령수인 리드솜은, 필요한 시기에 “무협의 탈유럽”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존슨을 대표로 하는 “탈유럽파” 후보자들이 직위에 오른다면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영국의 “탈유럽”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하지만 유럽동맹위원회 융크 주석은, 유럽동맹은 이미 영국과 달성한 “탈유럽” 협의와 관련해 다시 담판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인사들은, 이와 같이 쌍방간 “정면대결”의 자세로 비추어볼때 새 협의 달성은 어려워질것이며 영국의 “무협의 탈유럽” 가능성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탈유럽파”들의 “무협의 탈유럽” 실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것이다. 이들은 기필코 여러가지 많은 저애를 받게 될것이다.

우선 보수당 내부로부터 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것이다. 보수당내 이미 여러명 고위층 당원들이 “무협의 탈유럽”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표한바 있다. 하몽드 재무대신은 “무협의 탈유럽”정책을 실시하는 수상은 의회 하원의 지지를 얻기 힘들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영국 경제계로부터 오는 압력도 만만치 않을것이다.

영국공업련합회는 이미 발표한 공개편지에서, 차기 수상은 반드시 탈유럽 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탈유럽으로 인한 기업의 엄중한 손실을 피면해야한다고 표했다.

영국공업련합회는, 절대다수 기업은 “무협의 탈유럽”에 대비할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원가가 높고 복잡한 응급예비안을 감당할 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는 의회의 반대이다. 얼마전 진행된 영국의회 투표에서 무협의 탈유럽을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때문에 누가 신임 수상이 되여도 의회는 계속 그의 “탈유럽”정책 집행과정에서 홀시할수없는 제약 요인이 될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원 의원들은 “무협의 탈유럽”을 선택한 수상에 대해 불신표를 던지고 대선을 앞당겨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한다.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탈유럽”은 이미 영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있다. 적지 않은 기구들은, 지속되는 불확실성으로하여 투자인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 눈길을 돌리고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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