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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칙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13일 08:50
—미국의 일부 정객들의 “마음에 맞으면 사용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진면모를 똑바로 인식해야

일부 미국정객들의 눈에는 세계무대에서 상연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모노드라마이고 국제규칙은 바로 그들의 손에서 놀아대는 꼭두각시이다. 극본을 어떻게 설계하고 드라마의 줄거리를 어떻게 전개시키는가 하는 것은 응당 전부 그들의 마음대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한 어떻게 공평성을 운운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으로 쉽지 않게 만들어진 국제질서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싶다.

당면에 워싱톤의 일부 정객들은 한편으로 공평경쟁의 원칙을 크게 떠들어대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의 명의를 구실로 삼아 타국의 기업을 타격압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유, 공평과 호혜적인 무역’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곧장 다자기제를 에돌아가면서 극한압력을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타국에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모자를 들씌우면서 한편으로는 저들의 국내규칙으로 국제규칙상에 올려세우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유럽련합의 관세반격조치가 “하나의 불합리적인 법률리론을 꾸며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유네스코 퇴출, 국제련합인권리사회 퇴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기후변화빠리협정, 글로벌이민협정, 이란핵문제전면협정 퇴출…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가 바야흐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위협을 초래한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체계의 구축을 주도해온 미국이라는 것이다.” 유럽련합리사회 의장 도날드 투스크의 개탄은 세인들의 강렬한 불만을 말해주었다.

확실히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하나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추동하여 구축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당면의 국제질서가 ‘미국 최우선’의 의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테블을 엎어놓고 퇴출’하는 것으로 위협하면서 국제질서를 기어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으로 전환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음에 맞으면 사용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와 같은 미국정객들은 국제법칙을 꼭두각시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자사자리를 폭로했다. 자국리익의 최대화를 위해 각국이 보편적으로 접수하는 규칙체계를 파괴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한개 나라의 사심으로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위선적인 베일을 찢어버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영원히 산업사슬의 하위에 처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의 재결을 준수하지 않은 최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로 되였는데 세계무역기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칙위반은 모두 미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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