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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론평: 향항사무에 대한 영국의 부분적 정객의 세가지 황당한 론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06일 00:00
일전에 향항에서 극단분자가 립법회 청사를 충격하는 등 폭력사건이 발생한후 영국의 부분적 정객은 력사로 남은 “중영 공동성명”을 꺼내들고 론쟁을 벌였다. 이들은 영국이 쟁취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향항주민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는 폭력으로 이를 이른바 “진압”했다고 떠들었다.

이같이 흑백을 전도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는 행위는 실수투성뿐이다. 우선 “중영 공동성명”은 1984년 향항에 대한 중국의 주권회복과 과도단계를 위해 중영 쌍방이 체결한 정치문건이다. 중국이 향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후 관련 성명은 이미 력사적 문건으로 됐다. 중국이 향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후 영국은 향항에 대해 주권과 운영권, 감독권을 모두 상실했다. 중국은 헌법과 향항기본법에 따라 향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영국의 부분적 사람들은 력사로 남은 성명을 둘러싸고 대서특필하면서 여전히 법률효력을 갖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는 행위로서 향항사무에 대한 조폭한 간섭과 중국의 내정간섭을 위해 구실을 만드는 행위다.

다음으로 영국의 부분적 정객들은, 향항민중의 자유는 영국이 쟁취한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이 향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후 진정한 민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떠들고 있다. 력사를 회고하면 영국이 향항을 통치할때 력대 향항 최고통치자는 모두 영국정부가 파견한것이며 향항주민은 선거권이 없었고 사법독립이 없었다. 그리고 그 어떤 형식의 자유와 민주도 존재하지 않았다. 향항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후 중국정부는 “한나라 두가지 제도”와 “향항인이 향항을 다스리는”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 이로서 향항민중들은 향항의 진정한 주인으로 됐으며 법에 따라 전대미문의 민주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게 됐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향항의 “법치수준”은 1996년의 60위이하에서 2015년의 제11위로 급등했다.

셋째, 일전에 극단분자가 경찰을 습격하고 립법회 청사를 충격한 사건은 언론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계선을 넘었다. 관련사건은 향항법치를 짓밟고 향항사회질서를 파괴했으며 향항의 근본적 리익에 해를 끼쳤다. 향항경찰이 폭력범죄를 제지시키고 법에 따라 폭도를 나포한것은 향항의 법치존엄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다.

영국의 부분적 정객들이 향항경찰의 합법적 행동을 이른바 “진압”으로 외곡하는것은 전형적 이중표준작법이다. 2011년 8월 런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영국정부는 “절대적 범죄행위”라고 판정했다. 오늘날 향항의 법치국면이 파괴될때 영국의 부분적 정객은 이중표준작법으로 위법자들을 성원하고 있다. 이같은 적라라하게 흑백을 전도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는 행위는 영국이 줄곧 표방하는 법치정신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향항은 더이상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향항사무는 중국내정이며 그 어떤 국가나 기구, 개인은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향항사무에 대해 함부로 삿대질하는 영국정객들은 향항이 중국의 품으로 돌아온 력사를 공부하고 자기 집 일에나 집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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