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국회 제25기 참의원 선거가 사전투표절차를 가동하고 부분적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진행하였다. 공식투표는 21일에 진행하게 된다. 선거 공고가 4일에 발표됨에 따라 경선활동의 공식 개시를 알렸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민중들이 아베신조 수상의 집권에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있지만 야당에 더 신심이 없기 때문에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두 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세력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전포인트로 된다.

일본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에 한번씩 반수를 재선거한다. 이번 재선거할 의원은 2013년에 당선된 참의원 의원들이다.

지난해 7월에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의원 의석은 원래의 2백42개에서 2백48개로 증가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3개 의석을 증가해 백24명 참의원을 새로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된후 참의원 의석 총수는 2백45개에 달하게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련맹이 안정적으로 집권하려면 과반수 의석 즉 백23개 의석만 확보하면 된다.

당면 집권련맹은 재선을 하지 않는 70개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에 53개 의석만 더 확보하면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이달초 일본라지오협회가 발표한 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에 참가하는 여러 정당중 자민당의 지지률은 34.9%이고 나머지 정당의 지지률은 두자리수를 넘지 못했다. 야당중 지지률이 가장 높은 립헌민주당의 지지률도 겨우 5.8%에 불과했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번 조사에서 38%의 조사대상들이 특별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표해 그 수가 모든 정당의 지지률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는 유권자들이 집권하고있는 자민당에 대해 크게 만족해하지 않고있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더 큰 기대를 품고있지 않다는것을 알수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매체는 이번 선거에 관한 보도에서 소비세와 양로금 등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사히 신붕”, “요미우리 신붕”, “마이니치 신붕” 등 주요 신문들은 4일에 모두 “소비세률 10%까지 증가한다”는 기사를 톱면 톱뉴스로 다루었다. 이는 민생문제가 이번 선거 각축의 초점의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정부는 올 10월 소비세률을 당면의 8%에서 1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3일, 아베 수상은 여야7당 당수 변론대회에서 소비세를 인상하는것은 재정수입을 늘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금 지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소비세 인상은 일본경제를 손상시킬것이라며 모두 반대해 나섰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아베 수상은 집권련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것이 선거의 승부수라고 표했다. 그러나 여론에서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하는것이야말로 아베 수상의 진정한 목표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줄곧 일본평화헌법 특히 핵심적인 제9조를 개정해 일본을 이른바 “정상적인” 나라로 개변시키려하고있다. 3일에 있은 당수 변론대회에서 아베 수상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제9조에 편입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방위의 근본이라고 표했다.

주요 야당중 일본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헌법개정을 단호히 반대하고있고 기타 부분적 야당들은 헌법개정을 론의하는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자위대를 헌법 제9조에 편입하는것은 반대하고 있다. 단 일본 유신회만이 헌법 제9조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헌법개정의 관련절차에 따르면, 헌법개정 제의를 가동하려면 국회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당면 집권련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 등 야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기타 헌법개정세력과 련합해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것이 아베의 정치념원을 실현하는데서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설사 아베의 이번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헌법개정 목표를 실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민당의 집권동반자인 공명당은 비록 헌법개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며 아베 수상의 헌법개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 헌법개정 제의를 가동한후 이른바 “전민투표”표결을 거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성립될수 있다.

민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민중들은 헌법개정을 너무 일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기에 아베수상의 헌법개정 계획이 민심의 지지를 얻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