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제13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회의에서 장소군위원은 결혼가정초안을 제출하며 현행 《혼인법》의 법정결혼년령인 남자 만 22세 이상, 녀자 만 20세 이상을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장소군위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련속 혼인신고수가 감소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6.7%나 더 떨어져 올해 혼인신고 총수는 1000만쌍 정도밖에 안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출생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면서 결혼 년령을 낮추는 것이 고령화 상승 추세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양육비용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과 같이 실시하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혼권은 인간의 기본민사권리 중의 하나기 때문에 법정결혼년령과 성인이 되는 년령은 같아야하며 모든 성인년령에 도달한 사람은 결혼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왕초영위원도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다른나라의 결혼년령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혼인법》에서 규정한 22세, 20세보다는 낮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나라의 법정결혼년령을 보면 덴마크, 미국, 폴란드는 21세와 18세, 스위스, 베트남은 20세와 18세,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남녀 모두 18세, 일본, 루마니아, 파키스탄, 한국은 18세와 16세이며 우리나라 대만도 18세와 16세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20세 미만 결혼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회의에서는 법정결혼년령을 낮추는데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론증, 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아직 미결이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고1, 고2에는 련애를 반대하다 고3에 갑자기 결혼을 빨리하라고?”, “미성년자들을 빨리 련애하도록 부추기네”, “먼저 대학입학시험을 칠것인가, 먼저 결혼을 할것인가를 잘 생각해봐야 할듯”, ”18세면 경제능력도 없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더 광명정대하게 부모한테 손 벌리겠네”,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결혼년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를 무료로 하고 집값을 낮추는 것이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