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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출생자’ 수령할 양로금 없는 첫 세대로 될 수도 있다? 정부측 언녕 요언 반박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7.11일 14:06
북경 7월 9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80년대 출생자’들이 수령할 양로금이 없는 첫세대로 될 수도 있다”는 화제가 또다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진상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올해 4월 23일에 진행한 1.4분기 정례브리핑에서 ‘2035년에 양로보험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설을 부인함과 아울러 우리 나라는 양로금의 장기적이고 적시적인 전액 발급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전에 한 매체가 글을 게재하여 “양로금은 2035년에 잔액이 탕진될 수도 있으며 만약 퇴직년령을 60살에 따라 계산하면 2035년에 이르러 가장 빠른 80년대 출생자들도 55살 밖에 안되여 퇴직년령에 도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80년대 출생자들이 수령할 양로금이 없는 첫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상을 모르는 네티즌들의 “양로금 잔액이 긴장하고 로령화가 가심화되면서 사회양로부담이 가중화되는 가운데 양로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 그리고 주택기금 가운데서 제일 납부하기 싫은 것이 바로 양로금인데 주요하게는 수십년후에 수령할 수 있는가를 믿지 못하겠다”, “이젠 상업보험에 가입하여 양로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의론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은 정말로 네티즌들이 걱정하는 그대로일가?

양로와 양로금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하고 있으며 또 이 때문에 매체들이 같은 내용을 자주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여러 매체가 지난날의 보도에서도 모두 요언을 언녕 반박한 적이 있다.

올해 4월 23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사장인 섭명전은 “2035년에 양로금이 바닥 난다”는 화제에 비추어 “일련의 대응조치를 통해 장기적이고 적시적인 전액 발급을 담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섭명전은 대중들을 안정시키면서 “우리는 미래의 지불위험을 해소할 데 대하여 준비가 되였으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기를 바라며 광범한 퇴직인원들도 안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치에 따르면 2018년말 기업양로보험기금의 루계 잔금은 4조 7800억원에 달했다. 섭명전은 “비록 당면의 기업양로보험의 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기금의 당기 수입이 지출보다 크며 결제잔고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으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지고 지역간에도 여전히 불균형적이며 양로보험단위의 보험료납부 비률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잔금 격차도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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