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대외무역 조치를 한층 더 안정시키고 개방 확대로 성장과 취업을 확보할데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회의는 사회보험률을 내릴데 관한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부분적인 국유자본으로 사회보험기금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 심계에서 나타난 종합 개진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대외무역을 안정시킬데 관한 요구를 관철하고 특히는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시장화 개혁과 경제수단을 통해 기업의 내적 동력을 증강시킬데 관한 조치를 강구했다. 회의는 대외무역을 한층 더 안정시킬데 관한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수입 관세 총 수준을 계속 내리고 수출 환급정책을 보완하게 된다.

둘째, 수출 신용보험의 작용을 더 잘 발휘하고 보험료를 낮추며 기업이 수요하는 보험 종류를 연구하여 제기하게 된다. 앞으로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기업들에 대한 융자지지를 더 확대하게 된다.

셋째, 과경 전자상거래와 보세, 보수 등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키고 수입 무역 시범구를 육성하게 된다.

넷째,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통관시간을 압축하며 통상구의 수금 기준을 낮추게 된다.

형세 변화에 따라 정책을 적시적으로 제정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질적 성장을 추진하게 된다.

회의는, 사회보험률을 낮추는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기금의 운행이 전반적으로 평온하여 적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다. 상반기 사회보험률 인하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기업 종업원들의 기본 양로보험 등 납부 비용이 천2백80억원 줄었다. 다음 단계에는 사회보험률 인하를 둘러싸고 기본 양로금의 전액 발급의 요구를 확보하며 정책의 실시를 담보하게 된다. 개별적인 성의 성내 보험률과 납부 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정책적인 조절을 하지 않게 된다. 각지에서는 기본양로금 발급의 주체 책임을 감당하고 한 가구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사회보험 기금의 지속성을 증강하고 양로 사회 보장제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회의는 관련 규정을 내놓았다. 올해 중앙과 지방 국유기업, 국유 주식 대중형 기업, 금융기구의 10% 주권을 사회보험 기금회와 지방 관련 부분에 조달하고 재무 투자자로서의 수익권을 향유하게 할 전망이다.

회의는 2018년도 중앙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 심계 결과를 이미 공포했다고 밝혔다. 심계에서 사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지와 각 부문이 적시적으로 개진하고 10월말전에 국무원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하게 된다. 또한 예산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경비 긴축 조치를 견지하여 유휴 자금을 발전과 민생 수요에 투입하고, 감세와 비용인하 조치를 계속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