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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법률 봉사시스템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11일 00: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공중 법률봉사 시스템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반포하고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할것을 각 지구와 각 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냈다.

“의견”은 2022년에 가서 간편하고 균등한 현대 공중법률봉사 시스템을 도시와 농촌에 기본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썼다. 공중 법률봉사의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봉사시스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며 봉사망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공중법률봉사 표준화와 규범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기본 공중법률 봉사 균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 군중들에게 제공하는 기본 공중법률봉사의 질과 수준을 격상시켜야 한다.

한편 2035년에 가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에 적응하는 공중법률봉사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공중 법률봉사망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봉사기제를 더욱 건전히 하며 공중 법률봉사 제공을 최적화해야 한다. 또한 기본 공중법률봉사의 균등한 발전을 가져오고 법률봉사를 받는 군중들의 만족도와 사회 공신력을 격상시킴으로써 인민군중들이 공중법률봉사의 성과를 향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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