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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교통 운수 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직권과 지출책임 획분 개혁 방안”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11일 00:00
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교통 운수 분야 중앙과 지방의 재정 직권과 지출책임 획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방안”은 중앙결책, 지방집행기제를 완비화하는 토대에서 중앙정부의 교통운수 기본공공봉사 책임과 능력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중앙 권한부여 범위 내 지방정부의 책임을 참답게 리행하며 지방정부 지역관리우세와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킬것을 제기했다.

“방안”은, 인민을 위한 인민교통을 견지하고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출발점과 착안점으로 삼고 교통 운수의 기본공공봉사 공급 효과성을 제고하고 교통 운수 분야의 발전 불균형, 불충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안”은 운행상황이 좋고 관리가 효과적이며 업종발전규률에 부합되는 사항들을 총화하고 확인하며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하고 완비화할것을 요구했다.

“방안”은 또 각 지역과 각 관계부문은 조직 령도와 조률 공조를 참답게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예산배치와 투자계획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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