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7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 소집하고 대외무역을 진일보 안정시킬 조치와 개방 확대로 성장과 취업을 도모할 데 대해 확정했으며 사회보험료 인하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하고 부분적 국유자본으로 사회보험기금을 충실히 할 것을 결정했으며 중앙의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입지출 심계에서 사출해낸 문제를 정돈, 개선할 데 대한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6가지 안정’ 사업 포치에 따라 대외무역을 안정시킬 데 대한 요구를 락착하는 관건적인 고리는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시장화 개혁과 응용의 경제수단으로 기업의 내생원동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회의는 대외무역을 진일보 안정시킬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재정세수정책을 완벽화한다. 수입관세 총수준을 낮출 것을 연구하고 세금환급정책을 완벽히 하며 세금환급 진척을 가속화한다.

둘째, 금융지지를 강화한다. 수출신용보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피복면 확대를 추진하고 보험료를 합리하게 인하하며 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는 전문항목 보험을 연구, 제출한다.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중소기업의 외국자본 융자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조건을 창조하여 인민페 결산 편리도를 제고한다.

셋째, 다국 전자상거래와 가공무역, 보세수리 등 새 업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수입무역 시범구를 육성한다.

넷째,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입 고리에서의 감독관리증서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통상구 수금 인하 등에서 더욱 큰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회의는 형세의 변화와 기업의 관심도에 근거해 정책비축을 강화하고 적시적으로 출범하여 대외무역이 안정 속에서 질적 제고를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줄이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각항 사회보험기금의 운행은 총체적으로 평온하며 제때에 충분한 액수를 지불할 수 있다. 상반년,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은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납부액은 1,28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다음 단계로 사회보험 인하, 양로보험 전액 지급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을 둘러싸고 기업에 심입하여 정책의 락착 상황을 료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제때에 연구, 해결하여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료금납부 방식을 안정시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단위 납부비률을 16% 이하로 통제하는 전제에서 개별적인 성에 존재하는 성내 납부비률, 납부기준 불일치 등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해 원칙적으로 정책조정을 하지 않는다. 각지에서는 기본양로금 지급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담당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이 지속가능성을 증강하고 양로사회보장제도 토대를 진일보 튼실하게 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올해 중앙과 지방의 국유 및 국유 주식통제 대중형 기업과 금융기구의 10% 국유주식을 사회보험기금회와 지방의 관련 계승주체에 획분하는 동시에 재무투자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권리 등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8년도 중앙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입지출 심계 결과가 일전 공포되였다. 첫째, 정돈과 개선을 확실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심계에서 사출해낸 문제에 대해 각지, 각 부문에서는 제때에 규정에 따라 정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정돈, 개선 결과는 10월말전에 국무원에 보고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한다. 둘째, 예산 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체제, 기제로부터 착수하여 예산 집행을 규범화하고 효익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제멋대로 돈을 쓰는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인도로 정부에서 절약을 견지하는 동시에 발전과 민생의 긴급한 수요를 보장하도록 노력하며 특히는 감세와 비용인하 등 조치가 제때에 락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2019-07/10/c_112473635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