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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론평, IMF 개혁에서 신흥경제체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계속 높여야한다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18일 00:00
국제통화기금기구 IMF 집행리사회가 라가르드 총재의 사임 청구를 접수함으로써 차기 총재 선출 절차를 즉각 가동하게 되였다. IMF가 한창 제15차 배당 총점검을 진행하고있는 관건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라가르드를 계승하든 모두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IMF 배당과 관리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할것이다. 한면으로 신흥 경제체가 신속히 궐기하고 세계 경제에서의 가중치가 계속 상승하며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다른 한면으로 글로벌 경제 관리체계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줄이고 다각무역 진척을 추진하며 주권 채무위기를 해결하는 등 면에서 날로 힘에 부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신흥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의 GDP는 세계의 반에 달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률도 80%를 넘고있다. 반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이미 약 20%정도로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은 당면 IMF에서 여전히 지배적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경제체의 투표 배당과 경제 지위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신흥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의 리익에 손상줄뿐만 아니라 IMF 자체의 대표성과 객관성, 합법성에도 영향주게 될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신흥시장국과 발전도상국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때문에 IMF 에서 이런 나라들의 배당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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