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투데이”방송국이 보도한데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7월13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공군내부에 우주사령부를 설립함으로써 국방능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령부를 “우주비행군”으로 발전시킬것이라고 선포했다.

프랑스의 이 계획은 9월에 공식 가동된다. 이로써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우주사령부와“우주비행군”을 설립한다고 선포한 서방국가로 되였다.

사실 프랑스는 언녕부터 우주사령부를 설립하고 우주비행군을 발전 시킬 계획을 가지고있었다. 프랑스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당면 세계 우주군사화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있다면서 프랑스도 우주비행의 전략적 자주권을 쟁취하는데 진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 6월에 있은 프랑스 항공전시회에서 프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신규 군용위성을 연구제작하겠다고 선포하면서 프랑스는 우주 방위능력의 독립을 빌어 과감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표했다.

프랑스 “르몽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프랑스군의 프랑수아 르쿠엥트르 참모총장은 프랑스는 우주와 인터넷공간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려는 강렬한 정치념원을 가지고있다고 말한바가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유럽연구소 소장이며 연구원인 최홍건은, 프랑스가 우주군 사령부의 설립을 선포한것은 우주개발분야에서 프랑스도 한몫 차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홍건 소장은, 마크롱 대통령 취임후 프랑스는 어느정도의 대국욕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존재를 더 널리 알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홍건 소장은 또,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우주사령부의 설립을 선포한것은 집권이래 그의 외교와 안전정책리념의 집중적인 구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시”정책을 고집하면서 “나토가 뒤떨어졌다”고 주장하고있는데다가 기타 나토 국가들은 군비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프랑스도 군사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결심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은 외국주재 프랑스 사절회의에서, 유럽의 안보는 미국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유럽 각국도 책임을 짊어지고 국가의 주권완정과 독립, 안전을 보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홍건 소장은,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우주사령부를 설립한 서방국가라고 하면서 이는 나토 체제내에서나 미국과의 협력에서나 프랑스는 모두 일정한 독립성을 추구하고있음을 알 수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 외교 전통의 하나라고했다.

서부독일 텔레비죤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각국이 유럽 방위협력을 강화하고있는 상황에서 우주사령부의 설립을 선포했고 우주사령부는 프랑스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더욱이는 유럽 방위사무중 한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홍건 소장은, 프랑스 우주계획의 명확한 목표는 유럽의 위성 시스템을 보위하고 유럽 위성시스템에 대한 타국의 공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하지만 유럽과 동보로 우주 시스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의 인솔하에 더 군사화한 방향으로 발전할것인지를 두고 앞으로 유럽 각국은 많은 분쟁이 있을것이라고 최홍건 소장은 분석했다.

당면 프랑스의 우주비행군계획에 대해 유럽내부의 반향이 각이하다. 때문에 앞으로 프랑스의 우주비행 군사협력 구상이 유럽 각국의 공감을 살수 있을지는 아직 계속 관찰해 보아야할 사항이다.

미국이 “우주비행군”을 조직, 건립한다고 선포한후 “우주전쟁”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미국의 빈번한 행동의 자극을 받아 로씨야와 일본, 인도 등 나라들도 일련의 전략 행동을 제정하였다.

최홍건 소장은, 위성 시스템에 의지하는 대량의 통신시설이 나타남에 따라 우주공간은 날따라 외교와 안전면의 한 신생분야로 급부상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사는 나토의 전직 관원 쉐이의 말을 빌어 2040년에 가서 신생의 우주시장 생상액은 1조딸라에 달하게 될것이라면서 우주를 장악하면 곧 기타 분야의 전쟁을 다 장악하는것으로 된다고 보도했다.

당면 우주 군사화추세의 강화는 평화로운 우주의 지속가능 리용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최홍건 소장에 의하면 레이건 대통령시기 미국은 이른바 “스타워즈” 계획을 제정함으로써 쏘련을 좌절시켰다. 우주 전쟁준비는 대량의 재력물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와 발전에 모두 소극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당면 우주 군비경쟁이 격화되고있는 현상에 비추어 더 많은 론의와 사고를 해야하지 일부 나라들이 우주분야 개발을 함부로 군사화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래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각국은 응당 협력으로 우주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진력해야하며 우주항공의 평화로운 지속가능 리용과 발전을 실현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