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가 앞당겨 선거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선거는 올해 10월말에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현임 의회 임기가 반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헌법 규정에도 없는 선거를 앞당겨 진행한 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우크라이나는 의회- 대통령제의 정치체제이다. 리론적으로 볼 때 의회 권력이 대통령 권력보다 다소 높고 내각 구성은 의회 집권련맹이 책임진다. 내각구성에서 대통령이 갖는 발언권은 국방과 외교, 중앙은행 범위에 국한되고 내각 명단과 여러 가지 법률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의회와 대통령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상호 제약의 국면을 형성한다.

인민전선당이 5월 17일 집권련맹 퇴출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 현임 의회 집권련맹은 분렬을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회 집권련맹이 분렬돼 없어진 상황에서 의회는 반드시 한달내에 집권련맹을 재구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는 해산되며 앞당겨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헌법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의회 리임기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의회 집권련맹이 파렬된다 해도 현임 의회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전 투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임 대통령 젤렌스키가 권력구도를 하루 빨리 정돈하려는 의도로 5월 21일 취임한 뒤 이튿날 바로 의회 해산령을 내렸다. 그 리유라면 의회 집권련맹은 파렬을 선언하기 전부터 이미 “자동적으로 파렬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꼭 현 의회를 해산하지 못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계에서 분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서명 운동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헌법 법원의 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주류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젤레스키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달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 정치와 경제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고 대중이 가장 관심하는 천연가스 가격과 공공봉사 가격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과 퇴직금 인상 진척도 부진한 상황이다. 때문에 대통령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신임 의회 선거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 전반 권력의 교체를 조속히 완수하고 새롭고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새 권력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였다.

우크라이나 의회 선거는 혼합 선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의회 선거는 424개 의석을 선출한다. 그중 225개 의석은 당파가 득표수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의석은 전국 199개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우크라이나 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도합 22개 당파와 3083명 의원 후보자가 경선 참가를 신청했다.

최신 우크라이나 사회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젤렌스키가 소속해 있는 국민의 종 당과 “반대파 진영- 생활당, 전 대통령 포로센코가 령도하는 유럽단결당, 전 총리 지모센코가 령도하는 조국당, 우크라이나 유명 락가수 와카르치크가 령도하는 소리당 모두 5% 문턱을 넘어 새 라운드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국민의 종 당이 40%에서 50% 표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나온 여론들을 보면 국민의 종 당이 당파 선거에서 예기 대로 반수 선거표를 얻는다 해도 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단일 의석 선거구 선거에서 기타 4분의 1 이상 의석을 획득해야만 단독 집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상당하다.

우크라이나 분석관리정책연구소 소장 볼트니크는 최근 국민의 종 당이 일당 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새 의회는 량당 또는 삼당 집권련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투표 당일, 예정해둔 총리 후보자와 협상을 마쳤다며 새 정부의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 배경이 없는 전문 경제학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