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24일 “새 시대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1988년이래 발표한 열번째 국방 백서이자 제18차 당 대표대회이후 발표 한 첫 종합형 국방 백서이다.

역 2만 7천자로 편성된 백서는 국제 안전정세, 새 시대 중국 방위성 국방정책, 새 시대 군의 사명과 과업 리행, 개혁중의 중국국방과 군대, 합리하고 적절한 국방 지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 등 6개 장절로 구성됐다.

백서는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양화의 심층 발전, 평화와 발전 협력상생의 시대적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국제 안전이 직면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날로 뚜렷해져 세상은 그처럼 태평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국방의 근본 목표이고 패권이나 확장, 세력 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은 새 시대 중국 국방의 선명한 특징이다. 새 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국방의 전락적 지도이고 중국 특색을 가진 강군의 길을 견지 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 국방 발전의 길이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봉사는 새 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인 의의이다.

새 시대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중국 군대는 국가안전과 발전전략의 요구에 따라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단호히 리행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확고히 하는데 전략적 버팀목을 제공했으며 국가 주권과 통일, 령토 완정 수호, 국가 해외리익 수호, 세계 평화와 발전 추진을 위해 전략적인 버팀목을 제공했다.

백서는 중국 국방과 군대 개혁의 심화에서 거둔 력사적인 성과를 처음 전바위적으로 전시했다. 새 시대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세계 새 군사혁명의 발전 추세와 국가안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을 전면 추진했으며 국방과 군대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체제성 장애와 구조성 모순, 정책성 문제를 힘써 해결하는 데서 중국은 강군 흥군의 력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백서는 또 중국의 합리하고도 적절한 국방 지출을 해석하고 중국 국방비용의 규모 구조를 소개했으며 국방비용이 세계 앞순위에 드는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지출수준이 합리하고 적절할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국내생산총액과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용의 비중, 일인당 국방비용 비중이 모두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국방지출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의 수요 그리고 대국의 국제적 책임 리행 의무 관련 보장수요, 자체건설 발전의 보장수요와 비교할 때 여전히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한다.

백서는 중국 국방 지출이 국가경제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적정 수준의 안정한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