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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25일 00:00
리극강 총리가 7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규정위반 기업 관련 수금조치를 한층 더 처리하고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크게 해소하며 구역 금융개혁 시점 심화를 포치하고 금융봉사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규정위반 기업 관련 수금 정돈을 강화하는 것은 더 큰 규모의 세수와 수금인하 정책의 효과성이 더 잘 구현되고 상쇄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법치화 상업환경을 건설하고 시장의 주체 활력을 더 잘 동원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첫째, 각급 정부 특히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장주체의 수금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례외가 없다.

셋째, 기업 관련 수금을 정돈하는 것과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밀접히 결부해야 한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근년래 일부 지방에서는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일반특혜성 금융과 친환경 금융, 과학기술 금융 등 개혁시점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진척을 가져왔다. 다음 단계에는 몇가지 요구를 잘 관철해야 한다.

첫째, 거시적 정책의 요구에 따라 각종 도구를 총괄적으로 운용하고 실제 리률의 효과적인 하락을 추진하며 중소은행의 발전을 지지하고 기업 특히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민영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고 지방의 책임을 실속있게 고나철하는 한편 금융 위험부담을 방지해야 한다. 구역 금융개혁 혁신은 거시적 정책대국에 복종하고 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역 금융개혁 혁신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으로 국가 중점 구역 발전전략, 삼농, 과학기술 혁신을 지지하고 금융 대외개방 등을 중점으로 선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선차적으로 시점을 진행하는 리념을 깊이 추진하고 개혁방안이 성숙될 때마다 하나씩 내와야 한다.

셋째, 동태적 조절기제를 건립하고 추적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효과성이 없는 조치는 제때에 시정하거나 중지하고 효과성이 뚜렷할 경우 새 모색을 고무하는 한편 보급 가능한 경험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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