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프랑스산 와인에 추가관세를 징수하는 등 보복조치로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에 맞대응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프랑스 르메르 재무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징수 결정을 단호히 견지할 것이라고 신속히 답변했다.

이날 늦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세 징수는 8월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7개국그룹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론의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휘둘러 프랑스를 위협하고있는 사태를 7개국그룹 정상회의의 디지털세 분쟁문제와 관련한 “탐색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동맹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프랑스는 아마 트럼프의 위협에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 인터넷기업을 향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자국밖에 없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등한 보복조치를 내세울 것이라고 표했다.

7월11일, 프랑스 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디지털세 징수 법안을 체택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디지털 업무 년간소득이 7억 5천만 유로를 넘고 프랑스 국내에서 년간소득이 2천5백만 유로가 넘는 기업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징수해야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대표적인 미국 인터넷거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프랑스 참의원 투표 전날 미국 무역대표 사무실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제의한 디지털세에 대해 1년간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선포했다. 이를테면 미국은 불공평을 리유로 삼아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와인을 겨낭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트위터에서 미국 와인은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하고 또 프랑스의 그릇된 결정이 수출에 영향 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은 프랑스 와인과 알콜제품의 가장 큰 단일시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으로 수출한 프랑스 와인은 32억 유로에 달해 프랑스 와인 수출총액의 4분의 1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직면해 르메르 재무장관의 답변도 아주 강경했다. 르메르 재무장관은, 7개국그룹과 경제협력발전기구 구도내에서 협의를 달성하기를 바라며 디지털세 징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표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 결정은 충동적인 결정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 유럽국가와 유럽동맹 관원들은 디지털세를 오래동안 념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인터넷 거두들이 리윤을 세금률이 낮은 유럽국가로 이전시켜 탈세하는 행보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또한 새 세금은 각국의 재정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영국, 에스빠냐, 이딸리아도 이미 디지털세 징수 계획을 선포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미국의 관세위협에 직면해 디지털세 징수에서 실질적인 한걸음을 감히 내디딜 수 있는것은 배후에 프랑스를 선두자로 지지하는 여러 유럽동맹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프랑스는 디지털세 징수 법안을 체택할때 이미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고 선수를 쳤기에 기타 유럽동맹 국가들도 따르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과 유럽동맹간 각종 마찰은 끊임없고 미국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의 불신도 깊어만 갔다. 디지털세 분쟁은 미국과 유럽동맹간 분쟁의 새 전쟁터를 개척하였고 8월말 7개국그룹 정상회의의 초점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7개국그룹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은행장 회의는 이달 17일과 18일에 빠리 북부도시 샹티에서 진행되였다. 각측의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세 분쟁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재무장관은 조금의 타협은 했지만 돌파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