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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정치국 회의, 당면 경제정세와 경제사업 분석연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7.31일 00:00
중공중앙정치국이 30일 회의를 열고 당면 경제 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사업을 포치했다. 회의는 또 “중국공산당문책조례”와 “제19기 중앙 제3라운드 순시상황 관련 종합보고”를 심의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올 들어 국내외 위험부담과 도전이 뚜렷하게 증가된 복잡한 상황에서 각 지구 각 부문은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3대 공략전을 잘 치르며 거시정책 역주기 조절을 시이적절하게 실시하고 질 높은 성장을 유력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경제 운행은 계속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안정속에서 성장하는 발전세를 유지했다. 주요 거시 경제 지표도 합리한 구간에 머물러 있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였으며 개혁개방도 계속 심화되고 일자리도 비교적 충족한 편이였으며 정밀 빈곤해탈은 질서있게 추진되고 대중들의 생활 수준과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여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요소들이 늘었다.

회의는 당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새 위험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국내 경제의 하행 압력도 커졌기때문에 반드시 우환의식을 가지고 장기 대세를 잘 파악하며 주요 모순을 포착하고 위험을 기회로 바꾸며 자체의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하반기 경제사업의 중대 의의를 강조하고나서 안정속에서 성장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견지하며 새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다. 개혁개방 추진을 견지하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탄력적인 미시정책, 탄탄한 기반의 사회 정책의 총적 구상을 견지하며 국내 국제 두개 큰 국면을 통일계획하고 성장 안정, 개혁 추진, 구조 조정, 민생 확대, 위험부담 방지, 안정 유지 등 제반 사업을 통일계획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책과 안정적인 화페책을 실시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그 효과성을 높이고 감세 비용인하 정책을 계속 구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화페정책은 적절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합리하고 충분한 류통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의는 “공고, 증강, 격상, 소통” 8자 방침을 둘러싸고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 기초능력과 산업사슬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내 수요 예비를 깊이 발굴하고 최종 수요를 확대 확장하며 농촌시장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개혁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제조업 투자를 안정시키고 도시 로후 아파트단지 개조, 도시 주차장, 도시 농촌 저온류통체계 물류시설건설 등 취약점을 보강하며 정보네트워크 등 신형의 인프라시설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체제기제개혁을 심화하고 경제발전의 활력과 원동력을 늘리며 중대 전략의 실시 행정을 다그치고 도시군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 조치를 취해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장기 효과성기제를 건립해 장부자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좀비기업” 정리 사업을 다그쳐야 한다. 경제무역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6가지 안정”사업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일련의 중대 개방조치를 다그쳐 관철해야 한다. 금융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고 제조업, 민영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리도록 금융기구를 잘 인도해야 한다. 위험부담 처리 속도와 강도를 잘 파악하고 금융기구, 지방정부, 금융감독관리부문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과학혁신판은 제 역할과 제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한 등록제를 잘 관철하며 상장회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동산의 기본 역할과 지위를 견지하고 부동산 장기 효과성관리기제를 관철하며 부동산을 단기 경제부양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한다. 빈곤해탈 성과를 다져야 한다. 취업 우선시 정책을 잘 실시하고 대학 졸업생, 농민 로무자, 퇴역 군인 등 중점 군체의 취업 관련 사업을 참답게 실시해야 한다. 시장 공급과 물가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생산에 중시를 돌리고 자연재해 예방퇴치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굳건히 리행하고 제반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경축해야 한다.

회의는 제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중앙 당내 법규 제정사업 5년 계획을 리행하기 위해 당중앙은 “중국공산당문책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표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새 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를 관철하며 “두가지 수호”를 근본 원칙과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고 청렴하며 과감히 감당하도록 각급 당 조직과 당 지도간부들을 감독 촉구해야 한다. 한편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게 하고 당의 로선방침정책과 당중앙의 중대 결책 포치들이 잘 관철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에서 엄격함을 선차적 지위에 놓고 실책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문책은 반드시 엄격히 해야하며 제도의 강성 지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급 당위원회(당조)는 주체적 책임을 감당하고 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 전문 직책을 충실히 리행해야 한다. 당 사업기관은 본직에 립각해 과감히 문책 역할을 감당하고 문책에 능해야하며 제도화, 규범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엄격한 관리와 따뜻한 관심, 배려를 결부하고 격려, 규제를 병행하며 문책을 당했지만 곧바로 시정하고 그 표현이 좋은 간부는 조건에 부합되면 계속 등용하며 일 처리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회의는 당19차대표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은 순시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정치순시 심화, 순시순찰 상하급 련동의 감독망 건립을 명확히 포치했다고 표했다.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는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 관철하고 당중앙의 요구를 굳건히 리행하며 세 라운드의 순시를 조직 전개하고 모든 국유 혹은 국유주식통제 금융 기업에 대한 순시를 마무리해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회의는 순시상황으로부터 볼때 국유 혹은 국유주식통제 금융기업은 당 관리, 당 단속 의식과 책임이 크게 높아지고 개혁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사회 발전, 과학기술 진보, 국방 건설, 민생 개선에 중대한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불거진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순시 시정 정돈과 성과 활용 사업을 잘 틀어쥐고 정돈시정의 주체적 책임과 감독 책임을 강화하며 정돈시정사업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자” 주제교양 사업과 결부시키고 당조(당위원회)가 정치적 위치를 높이고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 사명을 잘 리행하도록 감독 촉구해야 한다. 실제와 결부해 당 건설을 강화하고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하며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고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각종 위험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해야 한다. 정돈과 일상 감독을 결부시켜 법규와 규정에 따라 문제 단서를 처리하고 부패척결의 고압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네가지 그릇된 기풍”을 일관성있게 다스리고 운용력을 키우며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감독제도를 완비화하여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 요구를 기업의 모든 급별 분야에 관철시키야 한다. 정돈시정과 개혁심화를 결부하고 순시성과를 종합 활용하며 개혁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부단히 높여주고 국유 혹은 국유주식통제 금융기업의 질 높은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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