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국가안전사무 보좌관 볼턴은 서울에서 여러명의 한국 고위급 관원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측은 전에 볼턴이 한일 모순을 조정해주기를 원했지만 회담후 발표한 성명으로 보면 현단계에 미국측은 이 두 동맹국의 복잡한 분쟁에 많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분석인사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세력의 개입이 없다면 일본과 한국의 모순은 더욱 가심화될 것이고 따라서 미일한 동북아 안전협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애매모호한 태도

볼턴은 당일 각각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정의용, 국방부 장관 정경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등 고위급 관원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측에서 발부한 세개의 짧은 성명으로 보면 량측은 주요하게 한미 안전협력, 반도문제, 한일 및 한미일 관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일 두 나라는 최근 마찰이 끊이지 않았는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부분적 반도체재료의 수출관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또 량국간의 력사문제, 령토분쟁과 한데 섞여 해결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이번 일에서 미국측의 개입을 원했고 미국측의 조정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제 조치를 철수하도록 촉구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측 성명과 볼턴의 매체에 대한 태도로 볼 때 미국측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오늘날까지 한일 갈등 개입에 대하여 말을 조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만약 수요가 있다면 개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될수록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풍격으로 보면 친구라 해도 ‘리득없이 돕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조건?

전에 볼턴은 22일 일본 방문 기간에 각각 일본 외상 고노타로, 방위대신 이와야 타케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 야치쇼타로와 회담을 진행했다. 량측의 토론의제는 일본과 미국 동맹, 해만정세 등이 포함되였다.

일본 교또통신 24일 보도에 의하면 고노타로와의 회담에서 볼턴은 미국은 중간에서 분쟁을 조정할 의향이 없지만 일한의 현재 관계는 일미한 협력에 소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표시했다.

미국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 학술연구사무 주임 케일 페리얼은 볼턴은 일본방문을 통해 여러가지 목표를 실현할 것을 희망했고 특히 일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해만항행보호 행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직접 개입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볼턴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일한 분쟁의 근원은 력사적 갈등에 있기에 미국은 당면 정세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량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분석인사는 일한 갈등의 격화는 미일한의 동북아에서의 안전협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일한 갈등의 장기화도 당사국과 지역의 산업정책, 무역협력, 산업사슬 구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거래’풍격으로 보아 한일 특히 한국 기업은 ‘귀중한 선물’을 준비해야 하거나 혹은 미일한 안전협력에서의 관건적 조건을 내와야만 미국측이 한일관계 조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