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일 내각회의에서, 무역편리를 향유할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명단)”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도 자국의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시킨다고 회답했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상대국을 제외시킴으로써 무역마찰은 한층 승격되였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외부의 주목을 받고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제정한 안전보장무역친선국 명단이다. 명단에 있는 나라들에 첨단기술 제품을 수출할때 일본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수속만 밟을수 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킨후 일본기업이 관련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일본정부에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후에야 수출할수 있다.

일본이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결정에 대해 한국 부총리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는 2일 한국도 자국의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시킨다고 선포했다.

향후 한국은 외교해결방안을 힘써 모색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부터 착수 할 계획이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같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솔한 결정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결정은 한국 최고법원이 “일본기업 로동력 강제징용 배상판걸을 내린데” 대한 무역보복으로서 자유무역질서를 위반하였고 이를 빌어 한국경제를 타격하고 한국경제 성장을 저애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무역 “화이트 리스트”는 한국에서 일련의 수출허가를 받은 일본, 미국, 영국 등 29개 나라와 지구를 포함한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후 한국제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문의 단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과 한국 무역마찰은 이미 두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두나라 정부가 일본점령기간 로동력 강제징용 배상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에 일본정부는 7월1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 심사와 관리통제를 강화한다고 선포했다. 규제된 재료에는 유기EL패널을 생산할때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를 포괄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전자칩 등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이다.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위치를 감안해 여러 경제계 인사들은 두나라간의 충돌은 세계반도체산업의 공급사슬의 안정을 깨고 세계경제하행의 큰 배경속에서 세계경제에 위험부담을 증가할 것이라고 표했다.

일본매체가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 중소형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일본제품을 반품처리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중소형 편의점에는 “일본술을 팔지 않는다”는 선전어구들이 나타났다. 7월16일에 이르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 편의점은 2만3천개소가 넘었다.

일본 평복 브랜드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백 80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유니클로 모회사 “패스트 리테일링”그룹의 오카자키 켄 수석재무관은 최근 한국인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피로했다.

한국에서 “무인량품” 브랜드를 출시한 일본 량품계획회사 공공관계인원은 사태진전을 예이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관광을 예약한 한국 관광객들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7월29일, 한국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은 9월3일부터 한국 부산과 일본 혹까이도 삿뽀로 사이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고 서울과 혹까이도 아사히까와 사이의 항공편 중단도 고려중이라고 표했다. 이밖에 한국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도 한국과 일본을 왕복하는 항공편을 삭감하거나 중단시킨다고 선포했다.

일본매체는, 한국인들이 일본제품, 일본관광을 불매하는 추세가 불거지고 있는데 일본정부의 관광전략에 충격을 입혔다고 우려했다. 최근년래 일본 정부는 관광업을 경제회복과 지방경제추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역마찰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세계반도체 산업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다.

앞으로 무역긴장세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다시 협력의 길로 복귀하느냐가 두나라 결책자의 지혜를 검증해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