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신중국 수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저작권(copyright) 사업은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중국 저작권 사업의 발전 성과와 저작권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대한 촉진 역할, 저작권 국제협력 등의 문제와 관련해 중국망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국가저작권국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에서 최근 중국의 국제교류 및 협력 상황을 소개했다.

　　경제 글로벌화와 세계 통합 프로세스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세계는 심도있게 융합하고 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중국이 혁신형 국가와 문화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근간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발전의 전략적 자원과 국제 경쟁력을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국제저작권보호제도 건설 참여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권 업무의 국제화 추세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저작권 보호와 운영, 관리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제저작권조약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문화무역교류 실시, 국제문화무역협력 심화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감 있는 대국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위주로 하는 다자 저작권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유럽∙미국∙영국∙일본∙한국, 멕시코 등과 양자 저작권 대화 교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호주, 중∙한, 중국∙유라시아경제연합(EEU), 중∙일∙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에 맞춰 협력윈윈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저작권 다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저작권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방송사업자보호조약 (Treaty on the Protection of Broadcasting Organizations)’ 등 중요한 국제저작권조약의 제정과 협상 업무에 참여해 새로운 저작권 국제 규칙 마련에서 중국이 수동적이었던 국면을 바꾸어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저작권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2012년6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청각 실연 보호를 위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on the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ances)에서 채택된 것은 시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중국 베이징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이 회의는 WIPO가 중국에서 개최한 첫 외교회의이고,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은 중국에서 체결된 최초의 중국 도시 이름으로 명명된 국제지식재산권보호조약이다. 국제지식재산권계의 중대한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 이 조약은 국제사회가 중국 저작권 보호 사업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국의 국제저작권 규정 제정 참여 및 중국 저작권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프랜시스 거리WIPO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가 외교회의 개최와 조약 체결을 위해 한 공헌에 찬사를 보내며 “이는 지식재산권 분야 다자협력의 중대한 성과다. WIPO는 이번 회의가 구현한 건설적인 베이징 정신에 입각해 계속해서 국제지식재산권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