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사회신용체계건설을 다그치고 신용을 토대로 한 신형의 감독관리기제를 구축할데 관한 지도적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신용이 좋을 경우 어떤 혜택을 받고 신용불량의 경우 어던 징계를 받게 되는 가 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신용이 량호할 경우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가?

　　신용언약제가 적용되는 행정허가사무를 취급할 때 신청자의 신용이 량호하면 신청서류가 구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언약을 규정된 기한내에 제공할 경우 먼저 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두가지 임의, 한가지 공개’는 감독관리과정중 임의로 추출검사 대상을 정하고 임의로 집법검사인원을 파견하며 추출검사상황과 조사처리결과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감독관리를 신용등급과 결부하고 신용이 량호하고 위험이 비교적 적은 시장주체에 대해 합리한 범위에서 추출검사비례와 빈도를 낮추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

　　신용불량에 대해 어떤 징계를 하게 되는가?

　　법을 위반한 신용불량자와 위험성이 비교적 큰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추출검사비례와 빈도를 늘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관리와 징계를 하게 된다.

　　감독관리의 수요에 따라 특별하게 주목할 대상명단제도를 건립하도록 해당부문을 지지하고 신용불량행위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신용불량련합징계대상자규정표준에 도달하지 않은 시장주체에 대해 그 신용불량정도에 따라 상응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용불량시장주체는 규정된 기간내에 참답게 정돈하고 정돈한 후에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경우 ‘인정한 사람이 약속상담을 하는’ 원칙에 따라 인정한 부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약속상담을 하거나 경고약속상담을 하게 된다. 약속상담기록은 신용불량시장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입되고 통일적으로 귀납한후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올린다.

　　신용불량련합징계명단에 든 시장주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거나 주요책임자, 실지지배인에게 신용불량징계를 주고 신용불량행위를 개인신용기록에 기재한다.

　　기관사업단위와 국유기업소의 위법신용불량행위를 상급주관 부문과 심계부문에 통보하고 사업일군들의 위법신용 불량행위는 소재단위와 해당규률검사감찰부문과 조직인사부문에 통보한다.

　　새법재판, 행정처벌, 행정강제등 처리결과를 의거로 절차에 따라 성격이 악렬하고 정상이 엄중하며 사회에 대해 위해가 비교적 큰 위법신용불량행위가 있는 시장주체를 신용런합 징계대상에 넣는다.

　　법과 규정에 따라 신용불량련합징계대상의 주식발행, 입찰, 재정성자금항목신청, 수세특혜등에 대한 행정성징계, 항공기와 고등급차탑승을 비롯한 시장성징벌조치, 통보비판, 공개질책을 비롯한 업종성 징계등 징계강도가 크고 감독관리효과가 좋은 징계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사법재판 또는 행정처벌을 리행하지 않고 징계한후 여전히 고치지 않으며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시장주체와 해당책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시장과 업종에 진입불허 지어 영원한 시장축출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러 지방들에서 개인신용평가정책 출범

　　북경

　　최근 북경시는 ‘영업환경을 가일층 최적화할데 관한 행동계획(2018년-2020년)’(이하 ‘행동계획’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북경시에서는 ‘행동계획’에 따라 공평하고 신용이 있는 법치환경을 구축하고 신용시범도시건설을 다그치게 된다. 북경시에서는 신용련합징계기제를 완비화하고 데이터리스트, 행위리스트, 조치리스트를 비롯해 전시적으로 통일적인 신용련합징계제도를 건립하게 된다. 2020년말전으로 상주인구를 포함한 북경"개인신용점수"공사를 실시하고 신용정보의 시장진입, 공공봉사, 관광출행을 비롯한 제령역에서 이를 보급하며 신용이 량호한 시민들에게 ‘서류결핍상황에서 수리’, ‘록색통로’를 비롯한 편리한 조치와 시범항목장려조치를 제공한다.

　　블랙리스트제도를 완비화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소와 개인신용 불량기록을 공시해 ‘신용을 잃으면 가는 곳마다 규제를 받는’ 신용불량징계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신용불량자들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강서

　　전성적으로 개인신용체계건설을 다그치고 량호한 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강서성에서는 성공공신용플랫폼과 성급인구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탁하고 각 부문공민신용정보 데니터의 자원을 통합해 전성호적인구와 외래인구를 망라한 전성개인공공정보 테이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강서에서는 식품과 약품, 안전생산, 류통봉사, 중개봉사, 교육과학연구, 관광경영, 인터넷응용 및 봉사, 금융봉사등 부문을 중점으로 공무원, 기업소법정대표와 해당책임자, 변호사, 교원, 약사, 가이드를 비롯한 직업군체를 주요대상으로 개인신용기록제도를 건립건전히 하게 된다.

　　하남 락양

　　지난해 11월 락양시에서는 신용체계구축사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향후 개인신용점수제를 점차 보급하고 사회보험, 신용대출, 소비, 구역사회생활등 면에서 개인들의 신용기록을 점차 기입하기로 결정했다.

　　신용기록을 찾자면

　　신용기록은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과 국가 ‘인터넷+감독관리’시스템와‘신용중국’사이트, 국가기업소신용정보공시시트템 또는 중국정부넷, 해당부문사이트 혹은

　　12315시장감독신고와 정보호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다.

　　/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