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부가 5일, 경제적인 상식과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를 모두 무시한채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적 행각은 심지어 미 재정부 자체로 정한 이른바 “환률조작국”이라는 평가 표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각은 중미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새 장애가 될뿐만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환률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무역과 글로벌 경제 복구를 저애하게 된다.

경제상식의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환률조작국”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무역보호주의 조치와 대 중국 추가관세 부과 예기 등 영향으로 인민페 대 딸라 환률은 최근 다소 하락해 7원 선을 돌파했지만 이는 시장의 힘이 작용한 결과이고 객관 경제법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간섭한 것이 아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 역강 행장은 중국은 력대 20개국그룹 정상회의 환률 관련 문제에 대한 언약 정신을 따르고 시장에 따른 환률제도를 유지하며 경쟁성 평가절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환률을 경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더우기 환률을 수단으로 무역마찰 등 외부 혼란에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계좌 흑자와 환률시장 간섭 차원에서 보아도 중국은 “환률조작국”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미 재정부에서 수십년간 근무했던 마크 소페르는 현재 중국의 경상계좌는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고, 미 재정부의 환률정책 보고 표준에 따르더라도 중국은 “환률조작”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표했다.

대외무역 가중치를 반영하는 통화바스켓 차원에서 보면 올 들어 인민페 대 통화바스켓 구성화페 환률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인민페 환률지수도 0.3% 상승했다. 이는 중국이 환률 평가절하로 불공평한 무역 우세를 얻은 적이 없음을 뜻한다.

세계 가장 중요한 다각금융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의 인민페 환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최대 권위성을 띤다. 일찍 2015년 5월, 국제통화기금은 인민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 올해 금방 끝난 국제통화기금의 대 중국 제4조항 협상에서 국제통화기금은 인민페 환률은 대체적으로 기본 면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재정부가 잇따라 국회에 제출한 다섯부의 반년도 환률정책보고도 중국을 “환률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계획에 따른다면 미 재정부는 10월에 환률정책보고를 제기하기로 되여있다. 이로부터 보아도 이번의 환률조작국 지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따로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방적으로 인민페 평가절하를 비난하며 미국 련방 준비 제도 리사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 목적은 바로 딸라 환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론리대로라면 “환률조작”의 용의가 충분하다. 이런 일방주의와 이중 표준 적용은 환률 문제에 대한 글로벌 다각 인식을 파괴하고 국제 화페체계의 안정된 운행에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태평양투자관리회사는 주요 무역동반자의 환률 정책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비판은 미국의 환률시장 간섭에 따른 딸라 가치 절하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며 이로써 글로벌 환률전쟁 폭발의 위험부담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표했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트럼프 정부가 일으킨 무역전은 글로벌 공급 사슬을 파괴하여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주식시장의 폭락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이다.

사무스 전 미 재정부 장관은 당면 세계는 2009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위험한 금융시각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월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만일 중미무역전이 계속 승격된다면 향후 9개월내 글로벌 경제는 쇠퇴기에 진입할 위험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최대 경제체와 주요 비축화페 발행국으로서 미국은 반드시 국제 금융과 화페체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할 세계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글로벌 경제의 복구 조짐을 잘 다져 글로벌 금융 혼란과 경제하행의 새 근원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한차례 환률전쟁을 필요로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이를 감당할 여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