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5일, 미 재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프레드 버그스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버그스탠 소장은 "우리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조작은 한 나라가 시장에 직접 간섭하고 환율의 평가절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국은 국가역량을 동원해 시장활동을 교란시켜 위안화를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 재정부가 작성한 표준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은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고 나머지 두 항목에는 부합하지 않아 환율조작국으로 볼 수 없다.

사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동시에 달러 대비 위안화를 비롯한 수많은 통화 간의 환율을 끌어올렸다. 대(對)미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상위권 나라 가운데 인도, 영국, 한국, 브라질 등 국가 통화는 서로 다른 규모이지만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누적 평가절하 규모는 약 5%, 유로 약 7.1%, 루피 약 10.7%, 파운드 약 11.1%, 원 약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의 누적 평가절하 규모는 8.2%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현실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 사실, 중국의 금융정책은 위안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으며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방임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미국이 경제무역 분쟁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일관되게 실시하지 않았고 환율을 무역분쟁에 대응하는 도구로 삼지도 않았다.

지난 5일,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 은행장은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폴 크리스토퍼 웰스 파고 인베스트먼트 글로벌시장전력 헤드는 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크게 놀란 일이 아니다”라며 “이는 상징적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관세 부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수출상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버그스탠 소장은 "이는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이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전쟁은 미국 수출상의 전쟁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해 이미 많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 정부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지 어떠한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 공급과 수요를 바탕으로 통화바스켓을 참고해 조정하고 변동환율제도를 관리함으로써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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