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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일본을 무역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13일 00:00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무역 혜택을 향유할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명했다.

12일, 한국 정부는 반격조치를 취해 일본을 자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20일간의 공개의견수렴단계를 거쳐 새 규정은 9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8월12일, 한국 정부는 9월부터 수출관리혜택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무역동반자 명단에서 일본에 강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했다.

한국 련합통신사는 비록 한국은 이를 수출관리체제를개선하기 위한 일반성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는 일본이 한국을 무역혜택국 “백색 명단”에서 제외시킨데 대한 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한국 리락연 총리는, 한국을 상대로 취한 일본의 모든 무역규제조치들은 이미 최저선을 넘었고 일본의 잇따른 여러 조치는 미국 일본 한국간 안보 협력을 동요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양희우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 간 각축은 력사 분쟁 모순이 무역 분야로 확대되였음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쌍무관계를 60년대 이래 최악으로 끌어내려 안전협력분야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희우 연구원은, 무역마찰 승격과 함께 날로 더 불확실해진 세계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재조정이 이어질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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