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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힘] 제도형 개방, 충분한 동력 갖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15일 00:00
제18차 당대표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이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추진 등 면에서 일련의 중요한 결책 포치를 진행했다. 습근평총서기는 여러 장소에서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날로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형 개방을 제기한 것은 새 정세하에 우리나라 개혁개방의 전략적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개혁 전면 심화를 이끌뿐만아니라 세계와도 개혁의 혜택을 부단히 공유하련다는 것을 뜻한다. 제도형 개방은 2018년 중앙 경제사업회의에서 나온 개방에 대한 새로운 제기법이다. 회의는 전 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새 정세에 발 맞추고 새 특점을 파악해 상품과 요소의 류동형 개방을 규칙 등 제도형 개방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기했다.

제도형 개방과 관련해 대외경제무역대학 도신천 교수는 과거의 대외개방은 주요하게 상품, 투자, 봉사 등 면의 시장 개방과 관련된 국경 조치를 의미했다면 제도형 개방은 각이한 시장주체가 국경을 넘어선 이후 받게 되는 내국민 대우, 공평 대우 등 문제를 다루는 국경 후조치의 개방을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도신천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 일체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단계 제도형 개방 추진의 동력에 언급해 상무부 연구원 산업국제화전략연구소 최위걸 소장은 당면 개혁개방의 내적 요구를 봐도 그렇고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발전 추이를 놓고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도형 개방으로의 발빠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표했다.

최위걸 소장은 우선 제도형 개방은 우리나라 우세 전환의 객관적 수요라며 개혁개방초기 우리나라는 주요하게 상품과 요소 개방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지만 전통 우세가 날로 약화되면서 제도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 우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고 말했다.

최위걸 소장은 또 제도형 개방은 당면 봉사업 개방이 주축이 된 새 특점에 부합된다며 봉사업 개방과 전통제조업 개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쳬계적인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지탱력이 필요하다고 표했다.

최위걸 소장은 세번째로 제도형 개방으로의 전환은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새 발전 추세에 맞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외상투자법”은 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되였다. 법률은 중국은 외국인 투자에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시장 접근 금지 목록 관리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다. 현재 관계부문은 관련 부대 법규를 다그쳐 제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외국인 투자 추진,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법률이 래년에 공식 실시되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2019년 6월 하순, 습근평총서기는 20개국그룹 지도자정상회의에서 몇가지 중대 조치를 선포하여 대외 개방의 새 국면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6월 30일 “전국판”과 “자유무역판” 두가지 외국인투자 시장 접근 금지 목록이 예기대로 반포되였다. 선박 대행, 도시 천연가스, 영화관, 공연기획사, 부가가치통신,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등 7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취소하거나 완화했다. 최근 몇년간 시장 접근 금지목록에 대한 거듭되는 간소화 조치는 대외개방,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석유 중국지역 리사장 겸 총재인 양소평은 이를 크게 찬상하며 개방되기만 하면 참여자가 늘고 따라서 경쟁도 날로 치렬해질 것이며 전 세계 신기술, 신리념, 신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돕고 이로써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은 더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다고 표했다.

2019년 8월, 국무원이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림항신단지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면서 림항 신단지가 공식 설립되였다. 방안에 따라 신단지 내에는 물리적 격리구를 설치하고 양산특수종합보세구를 건립해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최대 경쟁력을 갖춘 자유무역단지 표준에 맞춰 고수준의 개방적인 국제운수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글로벌 중추 항구 기능을 높여주고 확장했다.

중국의 제도형 개방은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고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반포한 “2019경영환경보고”에서 중국의 경영환경 세계 순위는 일차적으로 32위를 훌쩍 뛰여 넘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중국의 개방 분야 개혁은 “세인을 놀래우는 속도와 효과”를 자랑한다고 극찬했다. 세계은행 고급 경제학자 마흠은 보고 중의 조사 내용은 여러 나라나 정부가 제공한 수치가 아니라 조사자들이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말하며 올해 새로 발표될 보고에서 중국의 순위는 한층 더 승격될 것이라고 표했다.

마흠 경제학자는 북경과 상해지역에서 1년전만 해도 신규 기업 등록은 23일이 걸렸지만 올해는 8일이면 가능해졌다고 표했다. 마흠 경제학자는 최근 몇개월사이 신규 기업 등록 시간은 더 단축된 것 같아 놀랍다고 하면서 올 11월 세계은행의 경영환경 보고가 또 발표될 것이며 여기에서 중국의 순위는 더 오를 것이고 이는 창업의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경제의 쾌속 성장에 아주 좋은 추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습근평총서기가 제2기 “일대일로” 국제 협력 고위층 론단에서 말했듯이 중국은 일련의 중대 개혁개방조치를 취해 제도성, 구조성 배치를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중국의 대외개방 조치는 중국 개혁발전의 객관적 수요에 근거해 내린 자주적 선택이고 이는 경제의 고수준의 질높은 성장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유조하며 세계 평화, 안정, 발전에 유조하다고 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한층 더 개방된 중국은 세계와의 더 훌륭한 상호 련동을 실현해 더 진보하고 더 번영한 중국과 세계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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