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12월 1일부터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개혁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차원에서 설정한 기업경영 허가증 사항 523개중 대외무역 경영자 등록신고 등 13개 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고 기타 심사비준 사항은 온라인 봉사를 실현한다. 상술한 기업경영 허가증 사항은 전부 명세관리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공개한다.
회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을 잠시 조정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률에 관련된 내용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후 조정실시한다.
회의는, “기업경영 허가증과 사업자 등록증 분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주체를 동일시하며 시장진입제도의 개방과 확대,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한 감독관리,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봉사적견지에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회의는, 양로봉사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첫째, 지역사회에 의지해 자택에서의 양로를 토대로 하는 양로봉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음식, 의료, 출행, 청결 등 봉사를 곁든다. 신축 지역사회와 옛 지역사회개조에서 양로봉사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둘째, 사회력량을 동원해 로인들의 소비에 어울리는 관광, 양생 등 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로인을 상대로 한 량질 레저상품을 제공하는것을 격려한다. 또한 양로원 책임자와 간호원 양성을 대규모로 양성한다.
셋째, 상업양로보험을 지지하고 발전시킨다. 생활이 어려운 고령로인, 기능상실 로인군체에 대한 보조금을 늘인다.
넷째, 양로상품과 봉사질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고 로인권익침해 행위를 단속한다.
회의는 돼지고기 생산과 시장가격을 안정시킬데 대한 조치를 확정했다.
첫째, 종합적 조치를 강구해 돼지고기 생산을 회복한다. 돼지고기 시장에서의 아프리카 전염병에 대해 강제도살 보조금조치를 실시하고 돼지고기 생산지역과 양돈장에 대한 지지를 강화한다. 돼지고기 운송을 “무장애 통로” 정책범위에 포함시키고 물류원가를 줄인다.
둘째, 법률과 법규를 벗어난 부분적 지역의 돼지고기생산 제한조치와 규정을 즉각 철폐한다.
셋째, 규모화 양돈사업을 발전시키고 양돈호를 지원한다.
넷째, 동물방역통제능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돼지고기 공급을 확보한다.
각지에서는 사회구조와 보장표준을 물가인상과 련계시키는 련동기제를 가동하고 군중들의 기본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