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 인터뷰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동포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흑룡강신문=하얼빈)박영만 김광석기자=중한수교 27주년이 되는 8월 23일 기자는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5층에 위치한 한국이민재단 사무실에서 김도균 이사장을 만났다.

　　김도균 이사장은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당시는 중국동포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비자담당 영사로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김도균 영사는 조선족들의 신속한 비자발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2007년 3월 4일 최초로 방문취업제 비자, 즉 H-2 비자가 칭다오에서 발급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수백명 조선족동포들이 전날밤부터 영사관 비자 창구에서부터 큰거리까지 줄레줄레 줄을 서서 애타게 대기했다. 일주일만에 모든 조선족들의 신청비자를 발급했다면서 김도균 이사장은 그 장면이 눈에 선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문: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정년을 4년이나 남기고 일찍 퇴직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 1988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시작했으니 31년을 법무부 공무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관으로 시작해서 체류, 비자, 국적 등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중국(칭다오, 베이징)에서 비자영사로 7년을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제주도 출입국협력관으로 파견근무도 했고 법무부에서 이민정보과장과 출입국심사과장을 거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까지 했으니 공무원으로 할만한 일은 다 해보았지요.

　　평소에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국가와 조직으로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민간분야에서 활용해보고 싶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 31년간을 출입국 이민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답: 많은 사건과 변화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지난해 제주예멘난민사건을 현장 지휘한 것에서 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2002년한일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까지 모두 현장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입안하고 집행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칭다오에서 영사로 근무한 시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가 중국동포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현장에서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때의 경험으로 귀국 후 수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으로 최초로 민원서비스업무를 브랜드화한 '삼덕운동'을 담당한 것도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문: 동포정책을 오래 담당했으니 한국의 중국동포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중국동포 정책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3월 4일 시행한 방문취업제(H-2)를 기준으로 이전을 시혜적 포용 시기로, 이후를 상호협력 시기로 볼 수 있지요.

　　아시다시피 한중수교 직전부터 중국동포는 이산가족상봉 차원에서 입국을 시작 하였으나 92년 8월 24일 수교 후 양국 간 현격한 경제수준 차이로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즉 3불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방문 광풍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사회의 연대가 약화되고 특히 학교, 가족, 농촌 등 동포들의 기초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동포들을 질서있게 합법적으로 단순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 방문취업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들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비자(H-2)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족한 외국 인력을 대체하면서도 중국동포들의 방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합니다.

　　문: 네, 상당히 의미있는 평가인데요. 요즘은 동포들도 단순 노동에 참가하는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답: 그렇습니다. 한때 30만명을 넘던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가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비자 발급도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분야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로 그 수요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4만명의 중국동포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사회통합교육(4단계이상)을 받으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므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향후 한국의 중국동포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요?

　　답: 지금까지 중국동포 정책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비자의 완화정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왕래,자유체류,자유취업이 모두 가능한 비자정책이 시행되었으니 새로운 동포정책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민'과 '통일' 두가지를 새로운 동포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이미 이민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조직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청으로 재편하고 필요한 해외인재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2백만 중국동포가 모두 우수인재입니다. 중국동포를 단순 포용 차원의 수동적 대상에서 이민정책 차원의 능동적 유치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유학, 관광, 숙련ㆍ전문인력, 투자,창업 등 이민시장에서 중국동포는 필수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하자면 중국동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국동포가 남북 인적교류와 대북투자와 남북경제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이민재단도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