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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문책조례”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05일 00:00
중공중앙이 얼마전 개정된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를 반포하고 관련 조례를 참답게 집행할 것을 각지 각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는, 개정된 “조례”는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 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했으며,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를 단호히 수호하는 것을 근본원칙과 선차적인 과업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또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에 착안점을 두고 실천과정에 나타나는 문책부실과 일반화, 단순화 등 문제에 비춰 당의 문책사업의 정치성과 정밀성, 실효성을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는 당의 문책사업은 규률과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이여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묻고 엄하게 문책해야 하며, 권리와 책임을 일치하게 하고 잘못과 책임이 상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엄한 관리와 깊은 배려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함께 중시하며, 과거를 징계하여 후날을 삼가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며,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문책대상은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이고, 중점은 당위원회(당조)와 당의 사업기관 그리고사업기관 지도성원, 규률검사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 파견기구 그리고 그 지도성원들이다.

“조례”는 문책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조직 지도층은 직책 범위내에서 전면 령도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지도층 주요 책임자와 직접 주관하는 지도층 성원은 직책 범위내에서 주요 령도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결책과 사업에 참여한 지도층 성원은 직책 범위내에서 중요 령도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당조직에 대해 문책할 경우 책임있는 당조직 지도층 성원에 대해서도 문책해야 한다. 당조직과 당의 지도간부들은 자체의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며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고 하급 당조직과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조례”는 문책방식과 문책 후 처리방법을 규정했다. “조례”는 종신 문책을 실행한다고 강조하고, 실책경위가 악렬하고 후과가 엄중한 문제에 대해 책임자가 그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는 또 문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문책을 경감시키거나 혹은 문책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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