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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중요 연설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0일 00:00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9월 9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총서기는 당 18기 3차전원회의이래 중앙이 확정한 제반 개혁과업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전단계 중점은 기반을 다지고 골조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고 중기 중점은 전면 추진이라고 강조하고나서 지금은 작용점을 체계 형성, 협동, 고효률성에 두고 근년래 체제적인 장애, 기제적인 병목 등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적인 창조혁신에서 거둔 개혁 성과를 심화하며 제 분야의 제도를 한층 더 성숙되게 정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선진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의 심층 융합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실시 의견”, “더 효과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해 민영기업의 개혁발전을 지지할 데 대한 의견”, “무역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지도의견”, “로동력과 인재의 사회성 류통체제와 기제 개혁을 추진할데 대한 의견”, “중학교와 소학교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과 수업을 위한 량호한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몇가지 의견”, “중요 농산물 보장전략을 실시할데 대한 의견”, “금융 기반시설을 통합할데 대한 사업방안”, “과학기술 창조혁신으로 평안중국 건설의 지탱력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 “친환경 생활 창설 행동 총체적 방안”, “국유금융자본 출자인 직책 잠정 규정”, “비닐오염퇴치를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회의는 선진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간의 심층 융합 추진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책을 증강하고 현대 산업체계를 육성하며 질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 경로라고 강조했다. 기술혁명, 산업변혁, 소비승격의 추세에 순응하고 업무별 련계, 고리 연장, 기술 침투를 심화하는 등 새 업무경영 방식, 새 모식, 새 방향을 탐색해 선진제조업과 현대봉사업이 장기간 융합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 완비화하며 두가지 “확고화”를 견지하는 한편 시장화, 법치화, 제도화의 장기적이고도 안정한 발전환경을 마련해 제반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개적이고도 공평하며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법률 보장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민영기업의 개혁 창조혁신, 전환 승격,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창조혁신, 제도적 창조혁신, 모식과 업무 경영방식의 창조혁신을 강화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중점으로 무역구조를 힘써 최적화하고 수입과 수출, 화물무역과 봉사무역, 무역과 량방향 투자, 무역과 산업간의 조화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와 국내요소의 질서있는 자유 류통, 자원의 고휴률 배정, 시장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야 한다.

로동력과 인재의 질서잡힌 사회적 류통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의 유력한 버팀목이자 인류의 전면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로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류통을 방애하는 체제와 기제적 페단을 타파하고 류통기회를 창조하며 류통 경로를 원활히하고 류통 공간을 확장하는 등 최저선 보장기제를 완비화하여 사람마다 근면한 로동으로 자체의 발전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의는 교사들이 스스로 덕을 쌓아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식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길러주는 것을 주요 소임, 주업으로 간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고 표했다. 감독검사의 비교 평가, 사회사무의 교내 진입, 중소학교 교사의 선발 배치 등 사안들을 통일 계획하고 중소학교 교육 교수와 무관한 사안을 엄격히 청산하여 중소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실속있게 줄여주고 그들이 지식을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만 몰입할수 있게 해야 한다.

회의는 국가 식량안전보장을 최저선으로 삼고 규모와 질을 함께 고려하며 품종별 보장을 실시하고 공급 총량을 확대하며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고 공급 래원을 늘리며 공급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비축과 가공업 발전에 대한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농업지지보호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안전하고 고효률적인 중요 농산물 공급보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회의는 금융기반시설은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고효률적으로 운행될수 있는 기초적 보장이며,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리를 실시하고 위험부담 예방통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중요한 금융기초시설에 대한 통일계획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표준을 통일하며 시장진입 관리를 완비화하고 시설 구도를 최적화하며 관리 구조를 건전히 해 구도가 합리하고 관리가 효과적이며 선진적이고 믿음직하며 탄력이 강한 금융기반시설체계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평안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지탱,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계획, 건설, 고도의 지능화 응용, 높은 수준의 공유 발전에 중시를 돌리고 기초연구, 관건적 기술연구, 전용 장비와 응용시범 연구를 강화하며 지능화 건설을 심화하고 사회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회의는 적정 수준의 검소한 친환경 저탄소 생활방식을 선도하고 계통적 추진, 광범위한 참여, 중점 부각, 분류별 시책 등 원칙에 따라 절약형 기관, 친환경 가정, 친환경 학교, 친환경 지역사회, 친환경 출행, 친환경 백화점, 친환경 건축 등 창건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표했다. 친환경 생활과 관련된 정책, 관리 제도를 건립, 완비화하고 친환경 소비를 추진하며 친환경 발전을 다그쳐야 한다.

회의는 국유금융자본관리를 강화하고 통일된 출자자제도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관리를 주선으로 하는 원칙과 시장화, 신중성 원칙을 견지하고 출자자와 위탁자의 직책을 분명히 하며 금융기구 국유자본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문책제도를 건전히 하며 현대 금융기업제도와 국유 금융자본관리제도를 완비화해야 한다.

회의는 비닐 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새 발전리념을 확고히 하며 부분적 비닐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질서있게 금지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표했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회수가 쉬우며 분해 가능한 대체품을 적극 보급하고 친환경 제품 공급을 늘리며 플라스틱 페기물 회수 리용을 규범화하고 제반 고리에 대한 관리제도를 건립, 완비화하며 질서 있고 강유력하며 효과적인 비닐 오염 퇴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회의는 당 18기 3차전원회의 이래 체제성 심층 장애 제거에 중시를 돌리고 일련의 중대 체제개혁을 실시해 여러 구조적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많은 분야에서 력사적 변혁, 계통적 재편성, 전반적 재구성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기제성 경색 문제 해결에 력점을 두고 여러 경색점, 난점을 소통, 해소하여 전 사회의 발전 활력과 혁신 활력을 증강시켰다.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로부터 출발하고 대중들의 신변에 존재하는 문제부터 착수해 시정하며 적정 시기에 절개 부위가 작고 효과가 빠른 정책성 혁신을 실시해 민생 분야의 많은 걱정거리들을 해소하고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증대시켰다.

당 18기 3차 전원회의 이래 실시한 일련의 중요한 개혁에 대해 참답게 정리하고 제도개혁과 제도운행을 통일계획하며 포괄설계와 층별 접목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상하, 좌우, 다분야의 부대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제 분야 개혁의 조화로운 추진에 주목하여 제반 개혁이 서로 우세를 발휘하고 활발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제도 우세를 관리 효과성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계부문 관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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