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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잡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 대회 연설”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9.16일 00:00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잡지가 중공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요한 글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대회 연설”을 발표했다.

글은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라고 강조했다. 새 정세하에 우리는 인민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하며 시대와 더불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완비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에서 어떤 정치제도를 건립해야 할것인가는 근대이후 중국 인민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력사적 과제였다. 새 중국의 탄생은 인민대표대회제도 실행에 관한 중국 인민의 구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기반을 다져주고 조건을 창조해주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인류정치제도사상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이고 근대이후 중국정치생활의 침통한 교훈으로부터 얻어낸 기본 결론이며 중국 사회가 100여년의 격변과 발전을 겪고난 력사적 결과이고 중국인민이 사회의 주역이 되여 자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것을 보장하며 국가 정치 생활의 활력과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관건은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따른 국가관리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근본적 제도 배치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 발전시키며 법에 따른 국가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해야 한다. 립법 사업, 법률 실시 사업, 감독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인민대표와 인민군중들 간 련결고리를 강화하며 인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국가정치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력사와 현실, 리론과 실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외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절대 중국 정치제도의 근본을 잃어서는 안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실시가능하고 생명력, 효과성을 가질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사회 토양에서 싹트고 성장했기때문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과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의 사회 토양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그 뿌리를 중국의 사회 토양에 단단히 내려야 한다.

한 나라 국가정치제도의 민주성,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요하게 국가 지도층이 법에 따라 질서있게 교체되고 있는지, 전체 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있는지, 인민군중들이 제 리익과 요구를 거침없이 표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한편 사회 각측이 효과적으로 국가정치생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국가 결책이 과학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지, 각측의 인재들이 공평경쟁을 통해 국가지도체계, 관리체계에 진입하고 있는지, 집권당이 헌법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권력 운용이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우리는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결정적 진척을 이룩했다. 중국은 로동자계급이 령도하고 공농련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체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체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주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려면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단단히 굳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지할데 관한 신심과 결심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관건은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증가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소강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부단히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번창과 발달, 장기간의 나라 태평과 사회 질서 생활 안정에 보다 더 완벽한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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