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꾸바와 유럽동맹 합동위원회 회의가 얼마전 꾸바 수도 하바나에서 열렸다. 꾸바 로드리게스 외무장관과 꾸바를 방문한 유럽동맹 위원회 부주석이며 외교안전정책 고위 대표인 모게리니는 꾸바와 유럽동맹의 “정치대화와 협력협의”가 공식 발효된후 쌍무 관계발전에 모두 적극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한편 쌍무협력을 한층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랑스언론이 보도한데 의하면 꾸바 주재 유럽동맹 알베토 나와라 대사는 지금은 25년래 꾸바와 유럽동맹관계가 가장 좋은 때라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꾸바에 압력을 가하고있는 상황에서 유럽동맹과 꾸바 관계는 한창 새로운 고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또한 라틴아메리카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에 새 희망을 가져다주고있다.

꾸바 외교부 콘뮨니케에 의하면 제2회 꾸바-유럽동맹 공동위원회 회의는, 꾸바와 유럽동맹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할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헬름스-버턴법”과 치외권법 효능 실시의 필요성에 반대를 표했다.

“정치 대화와 협력 협의”의 실시는 이번 꾸바와 유럽동맹 합동회의의 중점이다. 이 협의는 2016년 12월에 체결되고 2017년 11월에 효력을 보기 시작했다. 유럽동맹과 꾸바의 경제무역 래왕은 계속 심화되였다. 프랑스 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에 와서 유럽동맹은 이미 꾸바의 가장 주요한 투자자로 되였고 꾸바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로 되였다. 쌍방 무역액은 2018년에 이미 34억 7천만딸라를 넘었다.

로이트사가 보도한데 의하면 모게리니는 회의기간, 유럽은 꾸바의 현대화 발전행정에 조력할수 있다고 표하고 투자도 유럽업체들이 점차 개방되는 꾸바에서 저들의 실력을 공고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정치경제위기와 심화되고있는 미국의 제재 그리고 좌익 맹우인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극감하는 등등 여러가지 곤경을 겪고있는 꾸바에게 있어서 유럽동맹의 발전지원은 극히 중요한것이다.

모게리니는, “정치대화와 협력협의”가 발효된후 유럽동맹과 꾸바는 인권문제라든가 일방주의 강제조치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등 공동의 관심사를 두고 대화를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 문화 등분야의 협력을 전개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모게리니는, 유럽동맹은 꾸바와의 관계를 공고히하는데 아주 큰 흥미를 가진다면서 쌍무관계 발전의 좋은 기회를 틀어쥐고 앞으로 수년간 계속 협력내용을 풍부히 하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올해 4월에 트럼프정부는 꾸바가 미국의 국가안전에 “집접적인 위협”이 되였다든지 혹은 베네수엘라 마두로정부를 지지했다는 등 구실로 꾸바에 여러가지 새 제재조치를 취했다. 5월 2일 미국은 23년째 방치해두었던 “헬름스-버톤법” 제3조를 부활시켰다. 이 조목의 규정에 의하면 많은 미국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 혁명후의 꾸바정부에 몰수되였기 때문에 꾸바계 미국공민은 저들의 자산을 차지한 꾸바의 실체나 이런 실체와 경제래왕이 있는 제3국 기업을 미국법원에 기소할수있다.

“헬름스-버턴법”의 회복과 더불어 꾸바에 투자한 유럽회사들이 꾸바계 미국인들의 대규모적인 소송에 직면하게 되였고 유럽동맹과 미국의 대 꾸바정책간의 모순을 야기시키기도했다. 꾸바문제에서 맹우의 리익과 국제법을 돌보지 않고 계속 일방주의 립장을 고집함으로써 트럼프정부는 범대서양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주고있다.

이에 앞써 유럽동맹은 미국이 꾸바를 제재하는 법률조목을 부활시킨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응할것이라고했다. 유럽동맹의 대응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기소하는 조치와 유럽동맹 법안을 가동해 “헬름스-버톤법”으로부터 유럽업체들을 보호하는 등 조치가 포함된다.

프랑스 24텔레비죤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회의에서 모게리니는 유럽동맹의 립장을 거듭 강조했다. 모게리니는, 미국정부가 이 조목을 부활시키면 유럽동맹은 이 조목의 지역외 응용을 불법으로 선포할것이라고했다.

로이터사가 보도한데 의하면 모게리니는, 유럽동맹은 베네슈엘라와의 협력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정세와 관련해 계속 대화를 진행하련다고 표했다. 유럽동맹 관원은, 그들은 대화가 꾸바의 인권건설에 더욱 적극적인 영향을 줄것이라 믿는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