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인민넷소식: 10 월 10 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을 중심으로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 전면 추진 견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공익소송 관련 검찰업무의 수행상황과 ‘수천수만 가구의 식품안전 보장’을 주제로 전개되는 전문 감독활동 상황을 통보함과 아울러 26 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

검찰기관 공익소송제도 제기 2년만에 우수한 성적표 제출

검찰기관 공익소송제기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내린 중대한 결책포치이고 중요한 제도설계이다. 2017 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이래 8월말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20 만 4,466건의 공익소송사건을 립건하고 행정기관에 제소전 검찰건의를 1 만 7 , 534건을 발부했으며 4,224건의 민사 공익소송공고를 발포하고 5,911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관리에 이바지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생태환경과 자원 보호 령역을 강화하고 청산록수와 푸른하늘을 수호했다. 오염되여 악취가 풍기는 수역의 퇴치, 중금속 오염물 배출, 고체페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방사성 화학약품 관리 등 분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처리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위전을 치르는 데 이바지했다. 환경자원분야의 사건을 도합 1만 1,250건 처리했는데 이는 사건처리 총수의 54.9%의 비중을 차지했다. 303만 6,400여무의 훼손된 경작지, 림지, 습지, 초원을 독촉하여 회복시키고 각종 쓰레기, 고체페기물 2,840만톤을 독촉하여 회수, 정리했으며 ‘쓰레기산’, ‘검은색 하천’, ‘오염된 광산’ 등 일련의 환경문제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4가지 가장 엄격’ 요구를 시달하여 식품, 약품안전을 보장했다. 건강중국전략을 긴밀히 둘러싸고 ‘수천만 가구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데 관한 특별 감독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식품, 약품 안전의 마지노선을 결연히 수호했다. 식품 약품 안전분야의 사건을 도합 6만 8,867건 처리했는데 이는 사건처리 총수의 33.7%를 차지했다. 위조불량식품 65만 6,300kg과 가짜약품과 밀수약품 2만 9,000kg을 독촉하여 조사처리하고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