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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추징 부담은 미국이 자부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06일 14:03



유엔무역발전회의가 5일 중국과 미국 무역갈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연중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한 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추징한 관세는 모두 미국 소비자와 미국 수입기업이 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추징으로 제조업을 미국에 복귀시키려던미국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가 5일 발표한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연중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후 적어도 2019년 1분기 전까지 추징한 관세는 모두 미국 소비자와 미국 수입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2019년 6월, 미국은 이미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상은 약 1/3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조치를 통해 제조업이 다시 미국에 돌아와 미국 국내에서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유엔 무역발전회의 경제학자 알렉산드로 니시타는 미국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상반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련 제품의 수출액이 약 350억달러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런 제품은 전부 미국 국내의 생산능력에 대체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서 60% 이상 다시 말해서 210억달러 어치의 상품은 중국 대만과 멕시코, 유럽연합 등 지역을 통해 미국에 수입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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